외국인관광객 탑승버스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이용관련 통행지정증 부여대상 선정기준

제1조. 목적 및 필요성

이 기준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광활성화 세부계획 중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25인승이상 외국인탑승 중형버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관련규정의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과 함께 이에 따른 경찰청발급 통행지정증(이하 지정증) 부여대상차량의 구체적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정증 부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증 부여대상 및 기간

①「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외국인 관광객수송용 승합자동차로 하고, 지정증의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신청사업자는 지정증 부여대상 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한다.

② 지정증 제정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신청사업자 별로 지정대수를 [표1]과 같이 지정가능대수 제한범위내에서 수송수요, 운행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정하고, 신청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시 유효기간을 승계하여 신청사업자 소유차량 범위내에서 대상차량을 변경할 수 있다.

[표 1] 신청사업자 지정증 대상차량 제한범위

승차정원(명)	차종구분	대상차량 보유대수	지정가능 최고대수	근 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5	중형	1대	1대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1-5대	2대 이하
		6대-20대미만	5대 이하
		20대이상	10대 이하
35	중형	1대	1대	〃
		1-5대	3대 이하
		6대-20대미만	10대 이하
		20대이상	20대 이하
29	대형	-	제한없음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주 : 1.[표1]의 승차정원 이외 대상차량은 차종과 길이 등을 기준으로 적용.

제3조. 제출서류

① 관광숙박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신청서.

- 관광숙박업등록증 사본.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이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수송 증빙서류(지방경찰청에 직접 제출)

1.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외국인관광객 숙박명부, 차량운행일지 등.

2. 실적이 없는 업체 : 외국인단체 숙박계약서 사본(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 후 실적

제출을 통해 연장)

- 준법운행 이행각서 1부(소정양식).

②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신청서.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이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관광객 수송 확인증(증빙서류를 근거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발급)

1.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이전 6개월내 국내여행업체 또는 기관과의 거래내역(운행계약서사본,                             여행사거래명세서사본, 차량운행일지 등).

2. 실적이 없는 업체 : 외국인단체 운행계약서 사본, 탑승자 명단.

3. 서울시제작 외국인관광객탑승 표지판 부착차량(일련번호별 발급대장) 확인

- 준법운행 이행각서 1부(소정양식).

제4조. 적격심사 기준 및 방법

① 관광숙박업자 소유의 차량은 개별 처리키로 함. 단 관광숙박업자와 계약에 의한 전세버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소유차량 중 외국인수송업무를 수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지정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소속전세버스조합에서 외국인관광객 수송업무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확인증을 발급 받은 뒤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

③ 전세버스조합은 확인증 발급대장을 관리토록 한다.

제5조. 부착방법

통행지정증은 해당차량 전면유리우측상단, 뒷면유리 좌측하단에 부착하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 부착하고, 외국인관광객 탑승표지판 부착차량의 경우는 동일위치에 병행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차량의 운행요령

- 지정증 발급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

- 출퇴근시간 등 운행량이 집중되는 첨두(출퇴근)시간대에는 전용차로 운행을 가급적 자제할 것.

- 25인승이상 지정증 발급 버스가 외국인 관광객 미탑승시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

-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승하차를 하지 않을 것.

제7조. 목적 외 운행 시 제재 사항

외국인탑승표지판을 부착 배포하는 목적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임을 감안하여 기본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 외국인관광객이 탑승하지 않은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기관 또는 조합에 통보.

2) 위반업체 지정차량 중 위반차량은 1차 경고조치, 2차 위반차량 발생 시 해당업체차량 회수 조치, 3차 위반시 해당업체 전체 지정증 회수 조치 후 지정증 운행불량업체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지정증 부여 대상에서 제외.                                     -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5.31>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의 운행	용도 외국인 관광객 수송
운행노선 서울시내 일원
지정구간 서울시내 일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전용차로통행 준법운행 이행각서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주거래업체		법인등록번호
위 본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규정과 관련하여 25인승이상 지정증 부착 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미탑승시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행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 통행지정증 부여대상 선정기준에서 정한 목적 외 운행 제재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위본인 : (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