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215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시·도의 업체별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지할 것

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3.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4. 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것

제5조(평가의 제외)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1년 이하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평가 항목 및 방법

제6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영역 및 항목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의한 평가 영역 및 항목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

② (삭 제)

제3장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경영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서비스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④ 서비스 평가항목 중에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종합만족도와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되, 요소별 만족도의 가중치는 요소별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한다.

제10조(평가분야별 가중치) 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는 20 : 80으로 한다.

② 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별표 3와 같다.

제11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경영 또는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상 태	점수
1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	90점 이상
2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	90점 미만 80점 이상
3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최소한 이용가능하거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	80점 미만 70점 이상
4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	70점 미만 60점 이상
5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매우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	60점 미만 50점 이상
6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50점 미만

제4장 평가의 실시

제12조(평가시기 및 기간) 평가 시행시기 및 기간은 2년의 주기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일정,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10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계서류의 확인

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업무 종료 즉시 제출할 수 있다.

1.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현황

3. 평가 과정 및 결과

4.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

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보고서를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별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평가한 사업자별 평가점수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조정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대상자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006호, 2018.5.16.>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0000호, 0000.00.0.>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제6조①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1. 경영 관리	1-1. 산재보험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1-2. 운전자이직률	○ 입사후 3년 이내에 이직한 운전자비율 및 재직기간
	1-3. 운전자월평균임금	○ 연간 운전자 총 인건비 / 총 재직 운전자 수 / 12개월
	1-4.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 4대보험, 휴게시설, 건강검진, 재검진, 포상제도
2. 재무 건전성	1-5. 친환경 추진노력	○ (비계량)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추진노력
	2-1. 부채비율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2-2. 유동비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2-3. 매출액 영업이익율	○ 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100)

[별표 2]

□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제6조②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운행

관리

1-1.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받은 행정처분 내역

1-2. 일제점검 지적건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차량 내ㆍ외부 관리 실태(차량기준준수포함)에 대한 지자체 일제점검 1회당 지적건수

1-3. 운행관리 노력

○ (비계량) 운행스케줄 준수, 휴식시간 준수 등을 위한 노력

2.

안전성

2-1.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 법적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담당자 유무

2-2.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 면허대수 대비 운행기록계 제출 차량 대수 비율

2-3.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신규)

○ 제출한 운행기록계의 위험운전행동건수

2-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운송사업자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2-5. 교통법규 위반건수(신규)

○ 재직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2-6. 운전자 교육

○ 연간 운전자 교육(법정교육, 자체교육) 실적

2-7.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2-8. 운전자 안전운전 관리 노력

○ (비계량) 대열운행방지, 운전습관교육 등 안전운전 관리 노력

2-9. 차량검사(신규)

○ 차량 정기검사 수감여부 및 적합여부

3.

고객

만족

3-1. 고객만족도

○ 이용승객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서비스개선에의 활용여부

- 설문조사 항목 예시

안전운전 / 운행관리	․ 안전띠확인, 위험/난폭운전, 운행스케줄준수, 휴식시간준수 등
차량환경	․ 승객이 느끼는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냉난방 상태, 의자 등 편리성
운전기사 태도	․ 운전자의 돌발상황 대처능력, 친절도, 운전방해요소 제제 등
종합 만족도	․ 이용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전반적 만족도, 추천여부

3-2. 자동차 현대화율

○ 보유차량의 평균 차령

3-3. 서비스개선 노력

○ (비계량)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별표 3]

□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0조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1. 경영 관리 (70%)	1-1. 산재보험율	10%
	1-2. 운전자이직률	20%
	1-3. 운전자월평균임금	10%
	1-4.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10%
	1-5. 친환경 추진노력	20%
2. 재무 건전성 (30%)	2-1. 부채비율	10%
	2-2. 유동비율	10%
	2-3. 매출액 영업이익율	10%

□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0조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비고
1. 운행 관리 (20%)	1-1. 행정처분	5%
	1-2. 일제점검 지적건수	5%
	1-3. 운행관리 노력	10%
2. 안전성 (65%)	2-1.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5%
	2-2.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7.5%
	2-3.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신규)	5%
	2-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5%
	2-5. 교통법규 위반건수(신규)	5%
	2-6. 운전자 교육	17.5%
	2-7.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5%
	2-8. 운전자 안전운전 관리 노력	10%
	2-9. 차량검사(신규)	5%
3. 고객 만족 (15%)	3-1. 고객만족도	5%
	3-2. 자동차 현대화율	5%
	3-3. 서비스개선 노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