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일부 평가항목의 조정 및 평가방식의 효율화 등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평가방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자료조사를 추가하고,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중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나. 종전의 평가점수 범위는 평가결과 점수가 소수점인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점수 범위를 조정함(안 제11조)

다.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채비율 평가 시 할부차량 구입비율을 삭제하고, 서비스평가 항목에서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 “교통법규 위반건수”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별표 1, 2,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1215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요령은”을 “① 이 요령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상 태	점수
1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	90점 이상
2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	90점 미만 80점 이상
3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최소한 이용가능하거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	80점 미만 70점 이상
4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	70점 미만 60점 이상
5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매우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	60점 미만 50점 이상
6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50점 미만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제6조제1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1. 경영 관리	1-1. 산재보험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1-2. 운전자이직률	○ 입사후 3년 이내에 이직한 운전자비율 및 재직기간
	1-3. 운전자월평균임금	○ 연간 운전자 총 인건비 / 총 재직 운전자 수 / 12개월
	1-4.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 4대보험, 휴게시설, 건강검진, 재검진, 포상제도
2. 재무 건전성	1-5. 친환경 추진노력	○ (비계량)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추진노력
	2-1. 부채비율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2-2. 유동비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2-3. 매출액 영업이익율	○ 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100)

[별표 2]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제6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운행

관리

1-1.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받은 행정처분 내역

1-2. 일제점검 지적건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차량 내ㆍ외부 관리 실태(차량기준준수포함)에 대한 지자체 일제점검 1회당 지적건수

1-3. 운행관리 노력

○ (비계량) 운행스케줄 준수, 휴식시간 준수 등을 위한 노력

2.

안전성

2-1.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 법적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담당자 유무

2-2.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 면허대수 대비 운행기록계 제출 차량 대수 비율

2-3.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신규)

○ 제출한 운행기록계의 위험운전행동건수

2-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운송사업자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2-5. 교통법규 위반건수(신규)

○ 재직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2-6. 운전자 교육

○ 연간 운전자 교육(법정교육, 자체교육) 실적

2-7.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2-8. 운전자 안전운전 관리 노력

○ (비계량) 대열운행방지, 운전습관교육 등 안전운전 관리 노력

2-9. 차량검사(신규)

○ 차량 정기검사 수감여부 및 적합여부

3.

고객

만족

3-1. 고객만족도

○ 이용승객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서비스개선에의 활용여부

- 설문조사 항목 예시

안전운전 / 운행관리	․ 안전띠확인, 위험/난폭운전, 운행스케줄준수, 휴식시간준수 등
차량환경	․ 승객이 느끼는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냉난방 상태, 의자 등 편리성
운전기사 태도	․ 운전자의 돌발상황 대처능력, 친절도, 운전방해요소 제제 등
종합 만족도	․ 이용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전반적 만족도, 추천여부

3-2. 자동차 현대화율

○ 보유차량의 평균 차령

3-3. 서비스개선 노력

○ (비계량)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별표 3]

□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0조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1. 경영 관리 (70%)	1-1. 산재보험율	10%
	1-2. 운전자이직률	20%
	1-3. 운전자월평균임금	10%
	1-4.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10%
	1-5. 친환경 추진노력	20%
2. 재무 건전성 (30%)	2-1. 부채비율	10%
	2-2. 유동비율	10%
	2-3. 매출액 영업이익율	10%

□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별 가중치(제10조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가중치	비고
1. 운행 관리 (20%)	1-1. 행정처분	5%
	1-2. 일제점검 지적건수	5%
	1-3. 운행관리 노력	10%
2. 안전성 (65%)	2-1.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5%
	2-2.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7.5%
	2-3.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신규)	5%
	2-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5%
	2-5. 교통법규 위반건수(신규)	5%
	2-6. 운전자 교육	17.5%
	2-7.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5%
	2-8. 운전자 안전운전 관리 노력	10%
	2-9. 차량검사(신규)	5%
3. 고객 만족 (15%)	3-1. 고객만족도	5%
	3-2. 자동차 현대화율	5%
	3-3. 서비스개선 노력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등으로 한다. ② 고객만족도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ㆍ단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자료조사 등으로 한다. ② <삭 제>
제11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경영 또는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제11조(평가등급) ---------------------------------------------------------------------------------------. [표] 개정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
1.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1.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참고) 제11조 [표] 개정(안) : 평가점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소수점)를 포함하고자 평가점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등급	상 태	점수
		현행	개정(안)
1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	91 이상	90점 이상
2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	81 이상 90 이하	90점 미만 80점 이상
3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최소한 이용가능하거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	71 이상 80 이하	80점 미만 70점 이상
4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	61 이상 70 이하	70점 미만 60점 이상
5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매우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	51 이상 60 이하	60점 미만 50점 이상
6등급	경영(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50 이하	5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