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방법 안내

□ 개요

○ 대상: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주사무소 65개사, 영업소 49개사

- 운수종사자 약 2,700여명 (서울등록차량 전체 대상)

○ 통보자료: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 통보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 통보방법

- 운송사업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작성 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출

- 조합: 운송사업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취합 후 서울시 제출

□ 법령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 (제1항제3호)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 (제1항제2호) 휴식시간 보장내역: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다.

- (제2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다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처벌조항 및 처벌내역: 휴식시간 보장내역 미통보 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5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타목

: 과태료 50만원(1회)/ 75만원(2회)/ 100만원(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