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상 안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한 단계 격상하고,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환경 구현을 위해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관련 각 분야에서 교통문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추천 대상자

ㅇ (공적내용)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에서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ㅇ (수공기간)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교통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2.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

- (개인)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장관 표창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 각종 대회에 따른 표창,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및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각종 대회 등 우수기관은 예외로 함

3. 포상 규모

훈 격	인 원
정부 포상	○○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표창	○○명
서울신문사장상	○명

4. 후보자 추천 및 접수

ㅇ 추천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수단체

ㅇ 제출기한 : 2020. 1. 2(수) ～ 2020. 1. 31(금)

※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에 대한 동의서

[붙임 1]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 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추천자 현황

[붙임 2]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붙임 3]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붙임 4]

◦공적조서는 반드시 붙임 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 반드시 표·그림은 제외하고 2,000자 이상 (A4 3매 이상,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현지확인서

[붙임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붙임 6]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추천기관은 제출 서류의 파일을 모두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날인·직인이 있는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 제출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방문 제출

※ 제출서식 원본은 반드시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날인·직인이 있는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저장 후 이메일로도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지역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	서울본부	(02) 309-5000
경기남부	경기남부본부	(031) 297-5000
대전·충남	대전충남본부	(042) 933-4325
대구·경북	대구경북본부	(053) 794-3812
부산	부산본부	(051) 315-5000
광주·전남	광주전남본부	(062) 606-7650
경기북부	경기북부본부	(031) 837-7603
인천	인천본부	(032) 833-5000
강원	강원본부	(033) 261-1580
충북	충북본부	(043) 269-5000
전북	전북본부	(063) 212-4741
경남	경남본부	(055) 294-2501
울산	울산본부	(052) 256-9372
제주	제주본부	(064) 723-3111

※ 추천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

5. 추천 제한 : 「붙임2(추천 제한)」참조

ㅇ 기타 세부기준은 202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6. 포상대상자 선정 발표

ㅇ 심사 후 개별 통지(2020년 5월중 예정)

ㅇ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신문사 홈페이지 공고

7. 포상 시기

ㅇ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 시 수여(2020년 6월 예정)

8. 유의사항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천기관에서는 상기 사실을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할 것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할 것

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경우, 추천 대상자 명단·공적개요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함(15일 이상)

ㅇ 포상 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상훈관계법령과 202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할 것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또는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 (054)459-7235, 7231～4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 추천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참조

붙임 1		정부포상 제출 서식

1.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에 대한 동의서 [개인/단체 공통]

2. 추천자 현황

3. 공적요약서 [개인/단체 공통]

4-1. 공적조서 [개인]

4-2. 공적조서 [단체]

5. 현지확인서 [개인/단체 공통]

6.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 [공무원만 해당]

※ 기타 증빙 자료(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정리 제출)

서식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2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포상명：교통문화발전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국토부 일괄 조회)							⑧ 징계 (연도‧ 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대통령 표창	30-02-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국무총리 표창	20-02-19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국무총리 표창	25-02-19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

작성자 :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단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록(ex. 사단법인을 (사)로 기재하지 말 것)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 ⑦ 국토교통부에서에서 일괄 조회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3		공적요약서(개인/단체 공통)

공 적 요 약 서

[부문 : 교통문화발전유공]

추천 순위	성명/단체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급 (직위)	추천 훈격	수공기간 (년-월-일)	기 포상 (년.월.일)	주요 공적 (공적요지)
≪예시≫ ※심사평가 자료로 활용
1	OOO (OOO) 53.2.17	OO 협회	사무국장	정부 포상	00.6.10~ 19.12.13 (19-06-04)	없음	∙ OO기법 도입 및 OO 정상화 기여 - OO의 창의적 홍보전략 수립, OO설치 및 OOO 도입 등 - OO 경영, OOO 등 혁신적 홍보기법으로 OO 성과 도출에 주도적 육성
2	OOO (OOO) 80.2.17	OOO부	행정사무관	정부 포상	05.5.02~ 19.12.05 (14-07-04)	OOO부 장관표창 (09.2.17)	∙ OO과 △△ 관리로 □□ 소득 향상 기여 -‘OO 123백만원 →‘16년 456백만원(200%증) - OO 전개(법제화 초석) - OO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 정책홍보 추진

※ 소속, 직급 :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 단체는 ‘-’ 표시

서식 4-1		공적조서(개인)

공 적 조 서(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기재 불가)

직업

소속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위

직급ㆍ계급

법정(공식) 명칭

추 천  훈 격

정부포상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기간은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작성(15일 이상 반올림)

○년 ○월 예)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작성 방법

ㅇ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사자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으로 작성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추천관은 추천기관 기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시작연월~종료연월	이력사항
2012.01.01~2013.12.3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명
2017.01.01.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공적 내용 작성 방법 ㅇ (작성 방식)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키 입력) 금지 ㅇ (작성 분량) 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최소 2,000자 이상이 되도록 작성 ㅇ (작성 서식) 글자크기 12p, 장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 ※ 참고 사항 ㅇ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ㅇ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뒤 쪽)

공적 내용

서식 4-2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단체)

단 체 명 (한 자 명)	법정 기관명 * 약칭 사용 불가 ※ 작성예시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국토부(X)
법인 번호	13 자리 ※ 중앙행정기관은 법인번호 없으므로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 중앙행정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작성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 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 성명
추천훈격	정부포상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단체 설립일로부터 기산하여 작성
공적 요지(70자 이내) ※ 작성 방법 ㅇ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직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단 체 연 혁
시작연월~종료연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공적 내용 작성 방법 ㅇ (작성 방식)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키 입력) 금지 ㅇ (작성 분량) 공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최소 2,000자 이상이 되도록 작성 ㅇ (작성 서식) 글자크기 12p, 장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 ※ 참고 사항 ㅇ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ㅇ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서식 5		현지확인서(개인/단체 공통)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 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0.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현지확인서의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하여야 함

※ 추천대상자가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작성 제외

서식 6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임 2		정부 포상 추천 제한 ※ ‘2020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3		장관 표창 추천 제한

ㅇ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단, 재직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제한

(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ㅇ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