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자료 제출 방식 변경 안내

□ 배 경

□ 당초 운수회사는 시·군·구로 휴식시간 보장내역(한글·엑셀파일 등)을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내역을 다시 시·도(관할관청)로 제출하여, 시·도(관할관청)에서는 이를 취합 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 現 제출방식으로는 정확한 제출현황 모니터링 및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한 확인불가, 제출 절차상 불편함 등이 발생

□ 이에, 운수회사에서 직접 시스템에 휴식식간 보장내역(엑셀파일 등)을 등록하고 시·도에서는 제출현황을 마감(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개요

□ 법령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시 행 일 : 2018. 4. 25(개정 2018. 2. 12) / 익월 10일까지 제출

□ 대    상 : 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 고속, 전세버스

□ 제출자료 :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 (별지 제23호의5 서식)

□ 제출절차 : 운송사업자(조합)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공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 자료제출 방법 변경[별첨1]

구분	제출분	변 경 내 용
당초	‘19.12월분 자료까지	운수회사가 시·군·구에 통보서 파일(한글, 엑셀 등) 제출 ⇢ 시·군·구에서 시·도로 통보서 파일 제출 ⇢ 시·도에서 취합하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https://tsdms.kotsa.or.kr)에 파일 업로드 후 제출 현황 직접 입력
변경	‘20.1월분 자료부터 (‘20.2.1∼)	운수회사에서 직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에 통보서 엑셀 업로드 ⇢ 시·도는 월별 제출마감(승인)(https://tsdms.kotsa.or.kr)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제출 완료

□ ’20년 1월분(’20.2.1～)부터 제출자료(별지 제23호의5 서식)는 운수회사가 직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으로 업로드(제출)

- ’20.2.1부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內 메뉴 오픈(메뉴얼 참조)

- 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파일로 작성한 파일(실적)만 제출(업로드) 가능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셀서식이 변경 시 저장 오류 발생

□ 시․도에서는 익월 10일 관할 운수회사의 각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여부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마감(승인)

- 시·도 담당자가 마감처리 이후에는 운수회사에서는 수정 불가

* 단, 마감 이후 부득히 운수회사에서 제출 자료의 수정이 필요 시, 운수회사는 시·도에 마감해제 요청 후 자료 수정 진행 가능

□ 행정사항

□ (운수회사)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내역을 시스템으로 제출

*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행정처분[별첨2]

□ (시·도) 운수회사(조합)에게 자료제출 변경 안내 및 제출 독려

* 운수회사가 익월 10일까지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마감(승인) 처리(시스템에서 마감(승인)된 자료만 국토부로 보고된 것으로 처리)

[별첨1]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제출 절차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제출 절차

	운수회사 담당자 (익월 10일까지 제출)				시·도 담당공무원 (익월 10일 이후 마감)				국토교통부(공단) (매월)
	① https://drv.kotsa.or.kr에 로그인(법인공인인증서) ※ 인터넷망에서 로그인 ② 채용·퇴직 운전자 입력 > 휴식시간보장내역통보 메뉴 클릭 ③ 휴식시간 일괄등록 탭에서 기준년월 선택 후, 셈플엑셀 다운로드 * 다운받은 셈플 액셀에 운수회사 종사자 개인정보 등 포함되어 있음 ④ 셈플 엑셀을 활용하여 해당월별 휴식시간내역 작성 * 셈플액셀의 셀서식을 주의하여 작성 ⑤ 작성된 엑셀파일을 휴식시간 일괄등록 탭에서 업로드 * 휴식시간 보장 개별등록 탭에서 종사자 개인별로 등록 가능				① https://tsdms.kotsa.or.kr에 로그인(ID/PW) ※ 업무망에서 로그인 ② 운수회사 관리 > 휴식시간 입력 마감처리 메뉴 클릭 ③ 휴식시간 입력 마감처리에서 기준년월, 해당 조합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④ 조회된 내역을 전체 체크하여 휴식시간 마감처리 * 단, 마감 이후 운수화사별 마감해제 가능 * 해당월 마감처리 이후, 추가 마감 가능 ⑤ [엑셀]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 내역 다운로드				① 제출자료 관리 등 (시스템 관리 등) ② 시·도별 휴식시간 제출실적 모니터링 및 매월 현황 공문으로 알림 (공단 → 국토부, 시·도) ③ 제출률 제고를 위한 국토부, 공단 및 시·도 합동 현장 점검회의 실시(수시) ④ 제출 실적 저조 시·도 대상 국토부, 공단 합동 점검(수시) ⑤ 미제출 회사 공단 및 시·도 합동 점검(수시)

* 운수회사 제출자료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 (별지 제23호의5 서식)

* 운수회사 접속 URL(인터넷망) : https://drv.kotsa.or.kr

* 시·도 담당공무원 접속 URL(업무망) : https://tsdms.kotsa.or.kr

* ‘20년 1월분 자료부터 제출, ‘20. 2. 1일부터 입력 시스템 오픈(매뉴얼 등 알림)

[별첨2] 휴식시간 보장 관련 법령사항 안내

□ 법령사항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 (제1항제3호)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 매월 10일까지

-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 (제1항제2호) 휴식시간 보장내역 :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제2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항2호

-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관리

ㅇ 처벌내역 및 처벌권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5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7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과태료 금액, 50만원(1회) / 75만원(2회) / 100만원(3회)

※ 참고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 관련규정 :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처벌조항 : 영 별표3 제25호 / 영 별표5 제17호

처분내역 : 사업일부정지(90일)/1차, 감차명령/2차 또는 과징금(360만원/1차, 720만원/2차)

구 분	기본 휴게시간		연장된 휴게시간		휴식 시간
	노선운행 종료 후	운행 중	노선 운행시간 2시간 이상	노선 운행시간 4시간 이상
시내․농어촌․마을버스	10분 이상	-	15분 이상	30분 이상	8시간 (10시간)
시외(고속)버스	15분 이상	15분 이상 (2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1시간 연장운행 시)
전세버스	15분 이상 (목적지 도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