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10.(화) 조간, <인터넷 2020. 3. 9.(월) 18:00 이후> ✍총 10쪽		❖ 고용정책총괄과 김부희 과장, 박보현 사무관(☎ 044-202-7210, 721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태호 과장, 조형근 서기관, 윤주희 사무관(☎ 044-202-7404, 7406, 7413) 일자리정책평가과 장현석 과장, 정재훈 사무관(☎ 044-202-7227, 723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 관련 안건 의결 ∎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6개월 간) ∎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20.12.31까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ㅇ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ㅇ 또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19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개편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관련 >

□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심의에 앞서 관광업계 간담회(2.25, 고용노동부장관), 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3.3, 노동시장정책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으며,

ㅇ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 과거 여러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 양쪽이 모두 심각한 상황(한국여행업협회 회장) ▸ 봄시즌(3~5월)이 성수기인 관광버스,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통근･통학버스 모두 운행이 안되는 상황(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 ▸ 2월 2~3주부터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수준, 객실 이용률이 평소 70% 수준에서 25%까지 떨어짐(호텔 체인 대표)

□ 심의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ㅇ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관련 >

□ 정부는 그간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 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4.4.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을 비롯하여,

ㅇ ‘20.5.3.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전남 목포시·영암군의 지원기간이 ’20.12.31까지 연장되고,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 신청서 접수: 울산동구(2.4), 군산(2.19),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목포‧영암(2.20)

ㅇ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통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회의가 개최되었다.

□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 이에,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 관련 >

□ 심의회는 ’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22개)도 심의·의결하였다.

*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견인하는 제도

ㅇ 심의회에 상정된 ’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자치단체, 지역·산업별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하였다.

□ 평가과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ㅇ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활발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1인 미디어 분야의 MCN산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MCN(Multi Channel Network) : 1인 미디어활동 시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수익관리 및 외부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ㅇ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5개 과제를,

ㅇ 지역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혁신정책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3개 과제 및 지역 내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정책의 일자리 효과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되었다.

ㅇ ’19년에는 ‘혁신성장’(7개),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6개), ‘지역활성화’(4개), ‘산업활성화’(7개), ‘규제개선’(4개) 등의 분야에서 총 28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 대표 과제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비통신 IoT(사물인터넷)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등이다.

* 과제별 주요 평가결과는 별도 배포되는 요약자료 및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 참조

ㅇ ’19년 과제별 주요결과 요약 및 평가결과보고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추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이 각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여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1.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2. 고용위기지역 개요
3. ‘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4. ’19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5.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안건*(별첨)

*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검토,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안건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사무관(☎ 044-202-7212), 일자리정책평가과 정재훈사무관(☎ 044-202-7230)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 044-202-740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담 당 과	담 당 자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사무관(044-202-7212)
고용위기지역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044-202-7406) 윤주희 사무관(044-202-7413)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영향평가	일자리정책평가과	정재훈 사무관(044-202-7230)

붙임 1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  일 시: ’20. 3. 6(금) ~ 3. 9(월), 서면심의

*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진행

□  심 의 위 원(총 28명)

ㅇ  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정부위원(관계부처) 9명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정병선,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승일,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학도

ㅇ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14명

-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용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배규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정표, 산업연구원 원장 장지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서울대학교 교수 김대일, 세종대학교 교수 김혜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어수봉, 충남대학교 교수 윤자영, 동국대학교 교수 이영면, 연세대학교 교수 이지만, 한성대학교 교수 장명희, 명지대학교 교수 임승빈

□  안 건

ㅇ  <제1호(심의)>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ㅇ  <제2호(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안)

ㅇ  <제3호(심의)>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안)

ㅇ  <제4호(보고)> 2019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

ㅇ  <제5호(보고)>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ㅇ  <제6호(보고)>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개편내용 및 ’19년 활동실적 보고

붙임 2		고용위기지역 개요

□ 목적

ㅇ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집중 지원

□ 법적 근거

ㅇ「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ㅇ「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 지정기준(고시 제4조제1항)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및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사유) 등의 증감 및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위기지역 내 사업주, 근로자 및 실업자 등

ㅇ (지원내용)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및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 예: 사업주 훈련지원 및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장 휴업･휴직시 지원수준 인상,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청년센터 설치 등

□ 지원기간(고시 제3조 및 제7조제2항)

ㅇ 최초 지원 2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두 번* 연장 가능

* 현 7개 고용위기지역은 적용례에 따라 연장이 금번 포함 두 번 가능한 상황

ㅇ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붙임 3		’20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순서	분야	과제명
1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 등	MCN(Multi Channel Network)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인쇄산업 첨단화의 고용효과
4		생활체육 활성화 및 참여 확대의 고용효과
5		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6	노동조건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7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및 승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고용영향 분석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9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영향 분석
10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	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1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12		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3	지역활성화	창원시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14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의 고용효과
15		산업단지 연계성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16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고용영향 분석
17		생활SOC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	산업활성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19		한-중 FTA의 고용효과
20		신남방정책의 고용영향 분석
2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의 고용영향 분석 -의약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22		섬유패션산업 지원정책의 고용영향 분석

붙임 4		’19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 평가결과는 별첨 요약자료 및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ww.kli.re.kr/eia → 평가사업 → 고용영향평가 결과

순서	분야	과제명
1	혁신성장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로봇산업 활성화의 고용효과
4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효과
5		일터혁신의 고용효과
6		소비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7		스마트산단의 고용효과
8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9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고용효과
10		생계형 적합업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1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12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3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의 고용효과
14	지역활성화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15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고용효과
16		혁신도시 조성 및 활성화의 고용효과
17		어촌뉴딜 조성의 고용효과
18	산업활성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19		자동차산업 신성장 분야의 고용효과
20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21		관광복지 및 생활문화 확산의 고용효과
22		한류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3		사회서비스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4		소셜벤처 활성화의 고용효과
25	규제개선 등	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26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규제 개선의 고용효과
27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고용효과
28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