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2 28(금)		총 11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고용정책총괄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이민재(044-202-7026) 서기관 노경민(044-202-7027) 과 장 김부희(044-202-7210) 사무관 남현주(044-202-7223) 과 장 최태호(044-202-7404) 서기관 조형근(044-202-7406) 과 장 이현옥(044-202-7470) 사무관 강나래(044-202-7477) 과 장 여성철(044-202-7554) 사무관 배정대(044-20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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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ㅇ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ㅇ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ㅇ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ㅇ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➋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ㅇ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ㅇ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➍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18.4.5∼’20.4.4),       목포·영암(’18.5.4∼’20.5.3)

➎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 소속 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 수급 근로자 대상 문자메시지 긴급 발송 등

ㅇ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7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➊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➍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 (현행)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0년 기준 259만원) →
(개정)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기준 388만원)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ㅇ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ㅇ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044-202-7406),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사무관(☎044-202-7477),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사무관(☎044-202-75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19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실적: 1,514개사 31,064명
vs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 특히,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2.17. 자동차업계 간담회, 2.25. 관광업계 간담회 등

<2>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그 외 기업: (현재) 1/2→(변경)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 ⇒ ‘19.12.1.∼’20.1.31.(2개월) : 3/2 지원 ⇒ ‘20.2.1.~’20.3.31.(2개월) : 3/4 지원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7.31.(2개월) : 3/4 지원 ⇒ ‘20.8.1.∼’20.9.30.(2개월) : 2/3 지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 지원금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19.12.1.~’20.3.31.

93만원

93만원

105만원

105만원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9.31.

‘20.6월

‘20.7월

‘20.8월

‘20.9월

105만원

105만원

93만원

93만원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6>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월 30일 기준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 (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 (동일)

<7>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8>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9>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

<10>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고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비율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FAQ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ㅇ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ㅇ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ㅇ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ㅇ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함

ㅇ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임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