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2020.  3.  19.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기본 방향	2

Ⅲ. 주요 내용	3

1.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 취약계층 재기 지원

3.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Ⅳ.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상세 내용)	7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애로 및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긴급한 금융 대응 필요

□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금융불안-실물위기 간 악순환 우려

ㅇ 우리나라 방역조치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제활동 위축 발생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서 시작된 충격이 금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다시 취약부문으로 충격 이전

□ 내수 위축·매출 감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부담 가중

ㅇ 소비자심리가 급랭하는 가운데,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여 자영업자 자금압박 확대

ㅇ 유동성 적기 공급 등 원활한 금융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 등 민생경제 기반에 충격 발생 소지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中企유동성 제약

ㅇ 주요국 증시불안 여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美 다우: 3.17일(21,237pt) ‘19말 대비 △25.6% 하락(3월중 3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3.17일(1,672pt) ’19말 대비 31.5% 하락(3.13일 장중 사이드카 및 서킷브레이크 발동)

ㅇ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기업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우려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애로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

Ⅱ. 기본 방향

◇ 코로나19로 어려운 中企·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과 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마련

□ 우선 총 50조원(+α) 규모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1차로 조성하고,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시 추가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

ㅇ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정부, 한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 全금융권이 함께 범국가 차원의 위기대응 종합 패키지 마련

* 자체재원 및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50조원+α 규모를 조성하되, 한은이 절반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추후 손실 발생시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금융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 9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

➊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신규자금공급 등 유동성 보강

➋ 현금흐름악화 및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全금융권 여신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시행

➌ 주식·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원활한 자금공급 및 중개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금융부문 안정장치 마련

한 은

RP매매 등 →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기타 금융권
산은·기은·수은채 ↓		은행채 ↓		↓ 유동성 지원

정 부

← 재정 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원(+α)

中企·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금융시장 안정
①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② 中企·소상공인 특례보증 ③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등		④ 원금 만기 연장 ⑤ 이자 상환 유예 ⑥ 신용회복 지원 등		⑦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⑧ 코로나19 대응 P-CBO ⑨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

	1차 비경회의		2차 비경회의		3차 비경회의를 통해 발표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큰 틀 下에 세부 프로그램별 구체적 내용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

Ⅲ. 주요 내용

1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中企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해 초저금리 신규자금 공급 등 유동성 지원

①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 ☞ Ⅳ.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부분 상세 )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초저금리(1.5% 수준)를 적용하여 이자부담 대폭 완화

* 소진기금(2.7조원) + 기은 초저금리 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ㅇ 신용도에 따라 소진기금 긴급경영자금(저신용), 기은 초저금리 대출
(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고신용)을 이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p)를 정부가 은행에 지원

② 中企·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하여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특례보증 : 일반보증 대비 보증료율↓ㆍ보증비율↑

(일반 → 특례보증)	기보	신보	지신보
보증규모	0.9조원	1조원	3.6조원
보증료율	1.2% → 1.0%	1.2~1.3%→1.0% 이하	1.0~1.1% → 0.8%
보증비율	85% → 95%	85% → 95%	85~90% → 100%

ㅇ 중소기업의 경우 신ㆍ기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자금을 집행하여 신속한 대출을 뒷받침

③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 총 3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전액보증 지원

* (신보) 0.6조원 (기보) 0.3조원 (지신보) 2.1조원 / ‘20.4~’20.9월(6개월)간 운영

** 연매출 1억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업종 대상

ㅇ 전액보증(100%) 및 보증료율 인하(0.5%p)와 함께,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위주 간이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 실행

2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 全금융권이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부담을 경감

④ 원금 만기 연장

□ 全 금융권이 中企ㆍ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합심

ㅇ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만기연장(6개월 이상)을 全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⑤ 이자 상환 유예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이자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상환 유예 제도 확산

ㅇ 全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에서 6개월간 이자 납입 유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 유예

※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업종 제외)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中企·소상공인에 대해 4.1일부터 시행 예정

⑥ 신용회복 지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

□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하여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

ㅇ 우선 캠코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 필요시 추가 재원마련 방안 검토

3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 주식·채권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금융부문 안정조치를 마련·시행

⑦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 ‘08.12월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capital call 방식으로 5조원 지원

ㅇ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여 신속한 유동성 지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세부 방안(규모 등)은 2차 회의시 확정·보고

⑧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

□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및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

ㅇ 추경 재원을 활용한 1.7조원을 포함하여 3년간 6.7조원 발행 추진

ㅇ 산업은행이 인수 후 주채권은행·신용보증기금에 매각하고, 신보가 신용을 보강하여 시장안정 P-CBO를 발행

⑨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금융권의 공동출자를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여 증시 안전판 역할 수행

ㅇ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

ㅇ 기존의 증시안정기금, 채권시장 안정펀드, 연기금 투자풀의 사례를 준용하여 자금조성·운용·환매계획을 수립

※ 증권시장안정펀드 세부 방안(규모 등)은 2차 회의시 확정·보고

Ⅳ.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1		그간의 대응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1~3단계 32조원 총력지원 정책 패키지 마련

* (1단계)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2.5~2.10), 4조원 → (2단계) 행정부･유관기관 등 독자적 패키지 지원(2.28), 16조원 → (3단계) 추경 편성(3.17 국회통과), 11.7조원

ㅇ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 ①인건비･임대료 등 고정경비 부담 완화, ②세부담 절감, ③긴급한 금융애로 해소, ④매출증가 유도 등을 중점 추진

① (경비부담 완화) 매출감소로 인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고정비용 경감 추진

*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50%),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자업장에 대한 임금보조(1인당 4~7만원, 4개월), 가맹점 프렌차이즈 비용 인하 유도 등

② (세부담 절감)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 적극 추진

*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징수·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등

③ (금융애로 해소)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만기연장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대출, 특례보증 등 적극적인 자금공급 추진

* 경영안정자금 융자 1.4조원 확대, 지신보 특례보증 1조원 확대, 초저금리 대출 2조원 확대

④ (매출증가 유도) 상품권 지급,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매출증대 유도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할인율 5→10% 한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2.5→3.0조원 확대, 5대 소비쿠폰 공급, 승용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등

2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ㅇ (현장 애로)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관련하여 ①(고금리)상환 부담, ②지원규모 부족, ③대출까지 오랜 시일 소요 등 문제 제기

① (상환부담 및 쏠림현상)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부담 가중

- 특히, 정책자금 금리가 상이하여 자금쏠림과 가수요 발생 → 시중은행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도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신청(신청자의 약 70%가 1~3등급)

* (기은 초저금리 대출) 1.5% 수준,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1.5%, (시중은행) 3% 수준

② (지원규모)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 등 감안시 6~10조원의 추가 자금 소요 추정

③ (대출의 신속성) 자금신청이 집중되면서 실제 대출까지 최장 2달 소요(평균 3~4주)

- 특히, 지신보의 보증심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병목을 초래한다는 지적

ㅇ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낮게”, “충분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3층 지원망) 개요>

① (동일수준 금리의 초저금리 상품 공급) 年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쏠림 방지

② (대규모 자금공급) 소진공 자금신청 등으로 추산된 자금수요(6~10조원)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12조원 대출 공급

* ①경영안정자금(2.7조원), ②초저금리대출(5.8조원), ③이차보전대출(3.5조원)

③ (민관 역할 분담 : 3층 지원망)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은, 저신용자는 소진기금*이 각각 중점을 두고 꼼꼼히 지원

* 대출 한도 축소(예: 직접대출 0.2→0.1억원) 검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분담(3층 지원망)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 시장 자원배분 기능 활용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촉진

<참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① (은행 창구를 활용하여 병목현상* 해소) 지신보 보증업무를 민간은행에
대폭 위탁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3.18일까지 전은행권 확산)

*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 집중으로 지신보의 보증심사에 오랜 기간 소요

② (전문인력 투입) 신규인력 채용, 他기관의 상담인력 파견, 금융권내 임피직원 및 퇴직직원 활용 등을 통해 자금지원 실무 인력을 충분히 확보

* 예: 지신보 인력 1,671명 대부분을 보증심사에 투입, 단기인력 411명 채용 등

참 고		금융지원 외 소상공인 지원대책

□ 예산 지원 방안 (추경안, 3.17일 국회통과)

ㅇ (고정비용 등 완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인건비･임대료･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 부담 등 완화 지원

① (고용비용 절감)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영세사업장에 임금보조(1인당 7만원, 4개월)

② (임대료) 다수 착한임대인 소재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지원(20개 시장, 120억원)

③ (사회보험료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0.5조원)

④ (전기료 지원)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6개월)

⑤ (피해점포 회복) 코로나19 피해 휴·폐업 점포 재개 지원(19.8만개)

ㅇ (소비촉진 유도) 사회전반적인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매출 증대지원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6조원까지 확대, 할인율 5→10% 한시 상향

②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 상향(月 70→100만원), 발행규모 2.5→3.0조원

③ (전통시장 활력 제고) 공동 마케팅 등 경영바우처 지원(531개 시장)

④ (동행세일) 소상공인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지원(+48억원)

⑤ (온라인 입점지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등 지원 (1.5만 업체)

⑥ (소비쿠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230만명)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⑦ (특별돌봄 쿠폰)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인당 10만원) 등 4개월분 지급(263만명)

□ 세제지원 방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17일 국회통과)

ㅇ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부가세 등을 직접 감면하여 세부담 완화

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연매출 3,000 → 4,800만원, ‘20년 한시)

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20년 한시) * [매출액×업종별 부가율(5~30%)×10%]

③ (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최대 60%)으로 확대 (‘20년 한시)

ㅇ (경영여건 개선)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매출증대 유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① (임대료 인하 지원)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② (소비촉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배(15~40% → 30~80%)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20년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