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4. 29(수) 총 4매(본문 4매)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 당 자		· 대중교통과장 나기호, 사무관 양찬윤 · ☎ (044) 201-3823, 3832
	택시산업팀	담 당 자		· 택시산업팀장 오송천, 사무관 김동규 · ☎ (044) 201-4770, 4757
	자동차보험팀	담 당 자		· 자동차보험팀장 이재연, 사무관 연규성 · ☎ (044) 201-4760, 4871
보 도 일 시		2020년 5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3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합니다.

-  공공성 강화 확보 예산 중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251억 원 조기 집행

-  차령(운행연한) 1년 불산입으로 비용부담 최소화

-  지자체 추경편성 독려․버스 공제 보험료 최대 550억 원 납부유예 등 전방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하였으며,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4월 3주차 기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 등 전년대비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승객 감소추이와 유사한 비율로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버스 승객 감소율 추이	전년 동기대비 버스 매출액 감소율 추이

□  그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간담회(3.9), 코로나19 관련 교통분야 긴급 지원방안(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ㅇ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3.19～)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 원 조기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버스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 3.19～4.19 1달간 약 34억 원 비용 감면 효과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 한도 상향(6.6→7만 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 6개월 유예 등

ㅇ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예산 조기지원

□ 우선, 국토부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ㅇ ’20년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0년, 251억 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보조금(총사업비의 30%) 집행 시 시중에는 약 837억 원의 버스 운영 자금 조기 공급 효과

ㅇ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 원)의 잔여예산(118억 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 지자체도 추경 확보를 위해 노력

□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 추가 확보(추경)를 통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 준공영제를 실시중인 서울 등 특‧광역시는 버스 운행손실 보전원칙을 시행중임

ㅇ 경북 176억 원 등 지자체는 1,000억 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그 외 지자체의 버스 재정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차령(운행연한) 불산입으로 비용부담 최소화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20.7～12월에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불산입(차령 연장 효과)한다.

* (현행 차령) 버스 9년+2년, 택시 4～9년+2년(6개월 또는 1년단위 차량검사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코로나19로 인해 택시는 이용승객 감소에 따라 매출 31% 감소

ㅇ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ㅇ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 원, 택시 160억 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 공제 보험료 환급 등

□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운휴시 평균 35만 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 (당초)번호판 영치시 환급  →  (개선)디지털운행기록계로 미운행 사실 확인되는 경우도 환급

ㅇ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 원의 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에서 신청하는 즉시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며,

ㅇ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양찬윤 사무관(☎044-201-3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