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업체별 작성 양식❚  [예 시]

◆ 2020.3.16일부터 6.15일까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원(고용노동부)을 받은 사례와 고용지원 신청 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 업체명 : □□ 전세버스 (담당자: 홍길동 부장, 010-0000-0000)

□ 특별고용지원 현황 (“○” 또는 “√” 표시)

※ 세부 지원내용은 2페이지 참고

구분	지원현황(작성예시)		신청예정 (6.16~)
	내용	기 수령액 (수령예정액)
①고용유지지원금	6.5일, 30명	00백만원 (00백만원)	7월, 00명
②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포함)	6.5일, 3명	00백만원 (00백만원)
③직업훈련	6.5일, 사업주훈련지원	00백만원 (00백만원)
④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
⑤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⑥취업성공패키지Ⅱ	○(면제)	-
⑦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	10명	00백만원 (00백만원)

□ 특별고용지원 신청 시 애로사항 (작성예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특별고용지원을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사유, 해당 지원내용 또는 요건 등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등에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송업체별 작성 양식❚

◆ 2020.3.16일부터 6.15일까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원(고용노동부)을 받은 사례와 고용지원 신청 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 업체명 :

□ 특별고용지원 현황 (“○” 또는 “√” 표시)

※ 세부 지원내용은 2페이지 참고

구분	지원현황		신청예정 (6.16~)
	내용	기 수령액 (수령예정액)
①고용유지지원금
②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포함)
③직업훈련
④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⑤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⑥취업성공패키지Ⅱ
⑦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

□ 특별고용지원 신청 시 애로사항

참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20.1월)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6.6만원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 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자부담율 최대 55%) ② 훈련상담 기간 2주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자부담율 0~20%) ② 훈련상담 기간 1주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원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 급여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자영업자 훈련지원	지원한도 200만원		지원한도 300만원
		생계비 대부 한도	1인당 1천만원		1인당 2천만원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인프라(특화 전달체계)			-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울산ㆍ거제)
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중위소득 (3인가구) 2/3 이하의 70% (‘20년 월 181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중위소득(4인가구)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그외 융자) 중위소득(3인가구)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그외 융자) 중위소득(4인가구) 2/3 이하 (‘20년 월 316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상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자녀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4.27~)

ㅇ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전세버스운송사업)

ㅇ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

ㅇ 지원조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