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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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7		발의연월일 : 2020. 7. 15. 발 의 자 : 구자근․최형두․정희용 강기윤․조경태․김예지 김석기․한무경․김태흠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부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영업을 거의 중단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운행 정지기간도 차령산정에 포함되다보니, 이들 사업자는 현행법령에 규정된 차령보다 덜 운행한 자동차를 차령제한에 걸린다는 이유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도입 당시보다 차량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도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차령제한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여객운수용 자동차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차령제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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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운송하는 사업”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2호 각 목”으로 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84조제1항 단서 중 “안전성”을 “성능 또는 안전성”으로, “2년”을 “2년(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車)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운송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신 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신 설>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신 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② --------------제2호 각 목--------------------------------------------------------------------.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 ---------------------------------------------------------------------------------------------------------성능 또는 안전성--------------------------2년(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5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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