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구분	변경 전 세액				변경 후 세액	근 거
	’17.7.1 이후(최초)	’18.12.28 이후	’18.7.1 이후	’19.7.1 이후	’20.7.1 이후
① 관세	8.26원/N㎥	8.26원/N㎥	4.73원/N㎥	5.35원/N㎥	6.75원/N㎥	｢관세법｣, 한국가스공사 전전년도(’18년) 관세납부액(6.75원/㎥) 기준 (실적평균)
② 개별소비세	33.53원/N㎥	33.09원/N㎥	33.09원/N㎥	33.09원/N㎥	33.09원/N㎥	42.00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환산계수 0.7879㎏//N㎥
③ 수입판매부과금	19.35원/N㎥	19.10원/N㎥	19.10원/N㎥	19.10원/N㎥	19.10원/N㎥	24,242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CNG 톤당 24,242원)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환산계수 0.7879㎏//N㎥
소계	61.14원/N㎥	60.45원/N㎥	56.92원/N㎥	57.54원/N㎥	58.94원/N㎥
④ 부가세	6.11원/N㎥	6.04원/N㎥	5.69원/N㎥	5.75원/N㎥	5.89원/N㎥
총액 (①+②+③+④)	67.25원/N㎥	66.49원/N㎥	62.61원/N㎥	63.29원/N㎥	64.83원/N㎥	전세버스 32.42원(노선버스의 50% 지원)

비고  1. 에너지열량 환산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0.7879㎏/N㎥적용하고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천연가스(LNG, kg) 총발열량 / 도시가스(LNG,N㎥) = 0.7879kg/N㎥

2. 관세단가(원/m3)는 국제유가, 환율, 계절 및 수입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관세단가(원/m3)
= 관세납부액(원) ÷ 하역물량(m3))을 기준으로 계산(일반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해당년도 관세액 정산에 2년 소요)

* ‘18년 관세납부액 328,188,297,300원/하역물량 48,600,418,188N㎥ = 6.75원/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