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관리  행정명령

전세버스 이용 탑승자의 신속·정확한 파악을 통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의 작성, 관리 의무화 및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에 등록 중이거나 서울특별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       버스 운수사업자 및 이용객(일회성 행사, 관광, 집회 등 이용자 특정이 곤란한      단기 임차 전세버스에 한함)

※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적용 제외

2. 처분내용 : 적용대상 처분당사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

- 운수사업자 :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및 수기명부 비치·관리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의무적 작성·관리

- 이용객 :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 관리에 협조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4. 처분사유 : 집회, 관광, 종교활동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일회성 행사에 전세버스가 이용된 경우 신속, 정확한 탑승객 명단 확보가 어려워 코로나 방역조치 상 문제점이 노출되므로,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의 의무적 작성, 관리를 통해 코로나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 방역을 철저히 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9.3.(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

※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9.3.(목) 0시부터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고옥희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02-2133-2286
홍성욱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02-2133-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