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계획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 개 요

◦ 대상기간 :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 ‘20년 하반기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 실적을 평가

◦ 대    상 : 전국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운수사업자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공 시 일 : 2021년 2월 28일

◦ 공시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2. 주요내용

ㅇ (추진방향) 교통안전정보 10개 항목 평가 및 공시 [별첨]

ㅇ (절차) 자료제출 및 승인 → 예비공시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최종공시

주요일정	기간	내용
자료제출 및 승인	1.18～2.14	산재보험요율,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입력 * 산재보험요율은 상반기 제출자료 준용 * 자료제출 완료일(2.14) 이후 1일마다 0.5점씩 감점, 이의신청 만료일(2.22) 이후 자료제출 불가
예비공시	2.15	-
이의신청	1.18～2.22	이의신청 만료일(2.22) 이후 이의신청 불가
최종공시	2.28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게시

ㅇ (참여방법)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 www.kotsa.or.kr/safeinfo 접속 후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제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참여

- 자료제출 항목 입력

* 자료제출 항목 (2개) : 산재보험요율,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 자료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산재보험요율은 상반기 제출자료 준용

- 공단입력 항목 확인 및 이의신청

* 공단입력 항목 (8개) : 입·퇴사 운전자 관리, 적격 운전자 비율, 운전자 교육, 차량점검 및 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법규 위반건수

* 입력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필요시 이의신청(증빙자료 첨부)

- 자료제출, 공단입력 항목 확인 및 이의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3. 행정사항

ㅇ 지자체 담당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담당자 및 지역본부 담당자는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게 ‘2020년 하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참여를 적극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자체 담당자는 조합에 미가입된 운수사업자에 연락 요망

ㅇ 공단 담당자 연락처

- 교통조사평가처 김철한 책임연구원 (054-459-7450)

- 교통조사평가처 박신형 연구원 (054-459-7452)

별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ㅇ 세부내용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참조

부문	공시 영역	공시항목	평가기준
교통 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입·퇴사 운전자 관리	○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7일이내
		적격 운전자 비율	○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 버스자격 취득 및 취소 여부 ○ 면허취소 및 정지 여부
		운전자 교육	○ 연간 법정교육(신규 및 보수) 참석 비율 ○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참석 비율
	차량 점검 및 관리	차량점검 및 관리	○ 차량정기검사 수검 비율 ○ 차량정기검사 적합 비율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실적
	운행 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 제출된 운행기록계 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도 산출
교통 안전 실태	교통 사고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출한 산재보험요율 - 기준년도 : 2020년
	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건수	○ 재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 : 운수사업자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