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1. 최근 확진자중 외국인 비율 급증과 관련,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불임1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실·본부·국에서는 해당명령에 따라 소관업무(진단검사 안내 등)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및 25개 구청에 해당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처분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21. 3. 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3. 특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각 소관시설의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979	(	2021. 3. 17.	)	접수	버스정책과-8276	(	2021. 3. 17.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