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3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21. 3. 17(수) ~ '21. 3. 31.(수)(15일간)

3. 처분대상: 서울시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3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붙임1)

※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벌칙)

7.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 서울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2)

8. 검사비: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02-120)

※ 외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현황(붙임3)  끝.

붙임 1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문(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또는 1330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법 무 부

붙임 2		임시 선별검사소 연장운영 계획(3.15.~)

(단위 : 개소)

연번	자치구	운영	장 소	기간	운영시간	비고
계	25	26
1	종로	1	종로 구민회관 후문	3.15.~	(평일) 10:00~17:00 (토)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4
2	중구	1	서울역 광장	3.15.~	(평일) 09:00~17:00 (토,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30~13:30
3	용산	1	용산역 전면광장	3.15.~	(평일) 09:00~17:00 (토,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4	성동	1	성동구청(농구장)	3.15.~	(평일) 09:00~17:00 (토) 10:00~14:00
5	광진	1	중곡보건지소	3.15.~	(평일) 09:00~17:00 (토,일) 13:00~17:00	평일 소독시간 13~14
6	동대문	1	청량리역 광장	3.15.~	(평일) 09:00~17:00 (토,일) 12:00~16:00
7	중랑	1	면목역 광장 (3번출구)	3.15.~	(평일) 09:00~17:00 (토,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30~13:30
8	성북	1	성북구청 바람마당	3.15.~	(평일) 09:00~17:00 (토,일, 공휴일) 10:00~15:00
9	강북	1	강북구민운동장	3.15.~	(평일) 09:00~17:00 (토,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0	도봉	1	도봉구민회관	3.15.~	(평일) 10:00~17:00 (토,일) 10: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1	노원	1	노원구청 주차장	3.15.~	(평일) 09:00~17:00 (토,일,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2	은평	1	불광천 (증산로 414)	3.15.~	(평일) 09:00~17:00 (토) 09:00~13:00	평일, 토 소독시간 12~13
13	서대문	1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3.15.~	(평일) 10:00~17:00 (토,공휴일) 12:00~16:00	평일 소독시간 13~14
14	마포	1	서강대역사 광장	3.15.~	(평일) 09:00~17:00 (토)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3~14
15	양천	1	양천구의회 주차장	3.15.~	(평일) 09:00~17:00 (토)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6	강서	1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 (마곡동 728-43, 워킹스루)	3.15.~	(평일) 10:00~17:00 (토,일,공휴일) 10:00~14:00	평일 소독시간 13~14
17	구로	2	구로역 광장	3.15.~	(평일) 09:00~17:00 (토) 09:00~13:00 ※ 2021.3.21.(일),28.(일) 09:00~17:00	평일 소독시간 12~13
			구로리 공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3.20.(토)~ 3.31.(수)	(평일) 09:00~17:00 (토일) 09:00~13:00	소독시간 12~13
18	금천	1	필승아파트 단지 내	3.15.~	(평일) 10:00~17:00 (토) 10:00~15:00 ※ 2021.3.21.(일),28.(일) 09:00~17:00	평일, 토 소독시간 12~13
19	영등포	1	도림동 배드민턴 체육관	3.15.~	(평일) 09:00~17:00 (토,공휴일)09:00~13:00, ※ 2021.3.21.(일),28.(일) 09:00~17:00	평일 소독시간 12~13
20	동작	1	사당문화회관 (사당권역)	3.15.~	(평일) 10:00~17:00 (토) 10:00~14:00
21	관악	1	신림체육센터	3.15.~	(평일) 10:00~17:00 (토) 10:00~15:00	평일, 토 소독시간 12~13
22	서초	1	고속터미널역 1번출구	3.15.~	(평일) 09:00~17:00 (토,일) 13:00~17:00	평일 소독시간 12~13
23	강남	2	삼성역6번출구 (코엑스)	3.15.~	(평일) 09:00~17:00 (토,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세곡동 방죽공원 (율현동 254-3)	3.15.~
24	송파	1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3.15.~	(평일) 10:00~17:00 (토) 10:00~15:00	평일, 토 소독시간 12~13
25	강동	1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암사동 193)	3.15.~	(평일) 09:00~17:00 (토,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붙임 3		외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현황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통역 지원 (15개 외국어)

○ 서울글로벌센터 : ☎ 2075-4180

- 12개 언어, 09:00~18:00운영(매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아랍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 서남권글로벌센터 : ☎ 2229-4913

- 3개 언어, 09:00~18:00운영(매일)

중국어, 네팔어, 우르두어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 ☎ 2155-8949

- 프랑스어, 09:00~18:00운영(매일)

□ 국가 기관 콜센터 통역 지원

○ 다누리콜센터 : ☎ 1577-1366 (여성가족부)

- 12개 언어, 24시간 운영(연중 무휴)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몽골, 일본, 태국, 라오스, 우즈벡, 네팔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1345 (법무부)

- 영어, 중국어 24시간 운영(연중 무휴)

- 기타 17개 언어, 09:00~22:00(평일 운영)

필리핀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몽골, 일본, 태국, 라오스, 우즈벡,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안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 ☎ 1577-0071 (고용노동부)

- 17개 언어, 09:00~18:00(평일 운영)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 관광안내 콜센터 : ☎ 1330 (문화체육관광부)

- 영어, 중국어, 일본어 24시간 운영(연중 무휴)

- 기타 4개 언어, 09:00~22:00(평일 운영)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