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지급 업무처리지침

2021. 3.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실]

1.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의거 영상기록장치를 의무부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전세버스 업계 재정여건 악화로 영상기록장치 장착보조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방법을 정하기 위함

나. 근  거

○「여객자동차법」제50조(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5호

다. 사업계획

○ 사 업 명 :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보조사업

○ 대    상 :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전체 차량(영업소 차량도 인정)

※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관련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일(2020.4.2.) 감안하여 2019.4.2. 이후 설치 차량도 보조금 지급 인정

○ 지원대상 :서울시에 사업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

- 서울시에 등록한 전세버스 중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

※ 21.6.30.까지 신청서 제출분(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접수 허용)

○ 사 업 비 : 총 4억8천만원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금의 지급조건

○ 서울시장은 영상기록장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3호의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시 보조금을 지원할 것

○ 영상기록장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에 적합할 것

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의 집행은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전세버스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부착 비용의 일부 지원에 한함

다.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서울시는 사업대상 차량 현황 및 장치제작사의 공급여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영상기록장치 부착 대상 자동차의 물량 및 장치제작사의 공급여건 등을 파악한 후 장착을 완료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증빙서류 포함)를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조합에서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매월말 보조금 신청서를 일괄 취합하여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음

마. 보조금의 교부

○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완료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교부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 서울시장은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충족한 경우 당해 보조금을 지급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 보조금은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당 장착비용(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예상금액 32만원의 50%*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따라서 지원 금액은 최대 16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영상기록장치 장착분담율 : 서울시 50%(16만원), 자부담 50%(16만원)

☞예1) 장치비용이 40만원인 경우 16만원(40%) 지원, 24만원(60%) 자부담

예2) 장치비용이 20만원인 경우 10만원(50%) 지원, 10만원(50%) 자부담

< 영상기록장치 보조금 지원금액(대당) >

(단위 : 원)

구 분	지원금액 한도1)
영상기록장치(부착비 포함)	최대 160,000

1) 지원금액 : 대당 장착추정비용 32만원을 지원비율(서울시50% : 전세버스사업자50%)로 산정.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부착 완료하였거나 부착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서울시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

○ 서울시는 보조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대상 전세버스의 구체적인 현황(차량번호, 차종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합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보조금 지급절차>

운송사업자 등 계약 (기 장착분 포함)	➡	영상기록장치 부착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영상기록장치 부착확인 및 신청서 취합 제출	➡	심사 및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사		운송사업자 → 조합(일괄수합)		조합 → 서울시		서울시 → 운송사업자

○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장치제작사 등이 발급한「영상기록장치 부착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서울시장은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기관을 조합으로 정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청구내역과『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운송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을 비교․검토하고 해당차량에 정상적인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서울시장은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 영상기록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붙임2 참조).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영상기록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조금의 환수절차는 「보조금법」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의함

※ 반환 보조금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회수한 보조금은 영상기록장치 부착사업에 사용하고, 동일한 자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령, 허위서류 제출 등 인정되면 환수 외 형사고발 조치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보조금법」등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설치결과 및 보조금 집행 정산자료 등을 확인, 점검해야 함

○ 서울시장은 규격에 미치지 못한 영상기록장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음

【붙임 1】 영상기록장치 제품 규격
영상기록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영상기록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0%
비고 : 1. 적용기간은 장치부착 완료일(부착확인서 제출일)로부터 서울시장의 장치 탈거 확인 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2대 이상인 경우 현황자료 별첨가능)

회사명		차 종*	중형/대형		차량용도*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번호			등록년도

□ 장치 현황(※ 2대 이상인 경우 현황자료 별첨가능)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원	장착일	년 월 일
장착장소

□ 인수 서류 목록

◦ 영상기록장치 장착 체크리스트

◦ 시험성적서(성능·물리 규격별)

◦ 장착사진

년    월    일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유의사항

* 차종 :  중·대형승합자동차

용도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 장착비용 : 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산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영상기록장치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보유대수	대
	장착대수	대
	청구비용	원
장치 부착 결과	일련 번호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용도*	제원* (길이, 총중량)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합계
	(※ 지면 부족 시 자료별첨)
2021년도 영상기록장치 부착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영상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1부. (차량전면사진, 부착위치별 사진)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및 영상기록장치제원표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장착 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 간이영수증 불가
유의사항
* 차종 : 중·대형승합자동차 용도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 장착비용 : 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