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067호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공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 피해지원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승객 수 및 운송수입이 감소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에 피해지원금 지원

2		지원 내용

○ 운수종사자(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공고일(’21.4.12)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① 매출감소 요건

- ’19년 대비 ’20년 회사 매출이 감소한 경우(신설회사는 별도 문의)

※ 운수회사 매출감소 증빙자료(부가세 신고자료, BIS 자료 등) 제출 필요

② 자격 요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제3조의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1.1.13일 이전(1.13일 포함) 입사하여 공고일(’21.4.12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서울시에 등록한 타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업체에서 근무 후 이직*여부, 휴직․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동종 업계 이직(예시 : 전세버스 → 전세버스) 및 계속 근무일 경우 해당

A업체		B업체		지급대상 여부
’21.2.15일 퇴사		’21.2.16일 입사	⇒	근속요건 충족(계속 근무)
’21.2.15일 퇴사		’21.2.18일 입사	⇒	근속요건 미충족(2일간 공백)

4		신청방법 및 기간

○ 사업주(업체)가 소속 운수종사자(기사)에 대해 사업자별 접수처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일괄 신청

- (방문신청) 사업주가 접수처(전세버스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서울시․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처별 이메일로 발송

○ 신청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⑤ 회사명의 통장사본, ⑥ 청령이행서약서, ⑦ 부가세 신고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

○ 신청기간 : ’21. 4. 12(월) ~ 4. 23(금)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이의신청	⇒	보조금 교부	⇒	지원금 개별지급	⇒	정산 보고
사업자별 접수처		사업자별 접수처		업체→접수처		市→업체		업체→개인		업체→ 조합 →市
		市 2차 심사확인
4.12~4.23		4.12~4.27		4.28~5.7		5.17일까지		5.20일까지		6월 말까지

※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변경사항은 추후 통보)

5		진 행 절 차

□ 지원자 선정결과 보고

○ 심사선정자 명단 통보(전세조합→市) : ’21. 4.23.까지

- 신청접수 후 심사․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접수한 신청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 지원금 중복신청 2차 검수 및 지원자 명단 확정(市)

※ 2차 검수 내용 : 자치구별 중복 여부만 확인

○ 확정자 명단 통보(市 → 개인) : ’21. 4.27.까지

- 市에서 지원확정자에 대해 문자 등 개별안내(조합, 회사에도 명단통보)

□ 이의신청 및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 : ’21. 4.28~ 5. 7.(10일간)

- 지급 제외자에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인용여부 확인 및 확정

- 이의신청 방법 : 운수종사자 본인 또는 업체에서 이메일․방문 신청

○ 이의신청 심사 후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5		지급방법 및 시기

○ 서울시에서 전세버스 회사에 지원금 지급(’21.5.17.까지)하면, 업체에서 소속 운수종사자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내부지급(5.20.까지)

※ 자격요건 심사,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변경 가능

○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단,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회사에서 개인별 지급내역 관련 증빙자료(계좌이체 증명 등) 등 지급정산 결과자료 시로 제출(’21.6.30.까지)

6		중복수급 배제

○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단, 정부 지원금은 중복 수급 허용)

7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1. 4. 28(수) ~ 5. 7(금)

○ 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운수종사자 본인 또는 업체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전세버스 조합)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신청

□ 기타

○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traffic) 및 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http://www.tourbus.or.kr)에서 확인,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접수처 】

∙ 전세버스조합(☎ 02-422-0019 / 이메일 : webmaster@tourbus.or.kr)

○ 지원금 신청, 자료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91) 또는 접수처(02-422-0019)를 통해 문의

서식 1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신청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서(1-1)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등록 주소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⑤ 연락처 :

⑥ 운수종자자 인원 : 총      명

⑦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보조금 교부신청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 지원

○ 교부신청 : 총               천원(50만원×     명) , 자부담 없음

- 지급 대상 운수종사자 명단 : 붙임

3. 신청 내용 및 첨부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및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상기 업체는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3.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4. 청렴서약서 1부.(사업주 작성)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지원금 신청 근로자 전체)   6. 매출감소 증빙자료(부가세 신고자료 등)

7. (위임 시) 위임장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서1-2(신청 운수종사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핸드폰)	유사 지원금 수령여부 (타 자치단체)	본인 서명
1	홍길동	640211-1222222	2019.04.02	010-000-000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2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3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4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5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6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7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8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9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10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11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12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13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14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15					□ 있음 (지원금명 : ) □ 없음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재난안전기본법」 재6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조사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재난안전기본법」 재6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재직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또는 지급대상자) 지원요건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재난안전기본법」 재6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신청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인(위임하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수임인(위임받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임자와의 관계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대한 사안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21년    월    일

위임인 :             (인)

서식 4		청렴 이행 서약서 (사업주)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이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4.

회사명 :                             대표 :             (서명)

회사명 :                보조금 책임관리자 :             (서명)

회사명 :                보조금 실무책임자 :             (서명)

서식 5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식(사업주)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결과 보고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 사업기간 : ’21. 5월

○ 보조금 결정 연월일 : ’21.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고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	-	-	-	-	-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업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피해지원금 지급 명단

2. 피해지원금 계좌이체 증빙자료(현금지급 불가)

첨부서류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지급액 (만원)	입금일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6		이의신청서(개인, 사업주)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신청업체)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소속 사업장명 ※ 종사자 개인 신청 시 작성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1.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업체(본인)은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