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개정사항(요약)

① 공시 대상 관련 세부기준 변경

○ (사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미대상인 신규 창업한 운수사업자의 공시 참여를 통한 안전성 강화 및 입찰 시 불이익 최소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

현행	개정
평가대상은 6개월이 경과된 운송사업자로 규정 단, 이전 사업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이어도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평가기관의 승인에 따라 평가	평가대상은 6개월이 경과된 운송사업자로 규정 단, 6개월 미만이어도 운송사업자의 신청 시 평가기관의 승인에 따라 평가

②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 변경

○ (사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평가 항목 조정 및 운행관리 항목에 대한 배점 증가를 통해 실제 운행에 대한 안전성(운행행태 등) 및 공시 변별력 강화

항목	현행	개정	증감
입퇴사 운전자관리	10점	5점	-5점
적격운전자 비율	20점	15점	-5점
운행기록자료 제출	7점	10점	+3점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	3점	10점	+7점

③ 세부평가 항목의 평가기준 변경

○ (사유) 위반건수 및 미준수건수가 동일함에도 사업규모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므로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감점하는 방식 변경을 통한 형평성 제고

항목	현행	개정
입퇴사 운전자관리	[eqn: sum _{} ^{} {7일이내`보고`준수된`입·퇴사운전자수} over {평가기간``입·퇴사~운전자수} TIMES 100%]	5점 - ∑ 위반건수 × (0.5점)
교통법규 위반건수	[eqn: sum _{} ^{} {평가기간내`교통법규`위반건수} over {`평가기간`내`재직운전자수} `]	10점 - ∑ 위반건수 ×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