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 개 요

◦ 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 ‘21년 상반기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 실적 평가

◦ 대    상 : 전국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운수사업자

*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체의 경우 공단에 신청 후 승인이 된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공 시 일 : 2021년 8월 31일

◦ 공시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2. 주요내용

ㅇ (추진방향) 교통안전정보 10개 항목 평가 및 공시

* 평가 항목 및 내용은 별첨 참조

ㅇ (절차) 자료제출 및 승인 → 예비공시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최종공시

주요일정	기간	내용
시스템 준비	7.12～7.18	- 운수사업자 정보 연계(운수종사자, 차량, 검사정보, 운행기록자료, 사고자료 등)
자료제출 및 승인	7.19～8.20	- 산재보험요율,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입력 - 운행기록자료 제출(etas.kotsa.or.kr) * 자료제출 완료일(8.20) 이후 1일마다 0.5점씩 감점, 이의신청 만료일(8.27) 이후 자료제출 불가 * 운수종사자 및 차량 등록 정보가 상이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
예비공시	8.23	- 자료 제출 내역 및 평가 점수 확인
이의신청	7.19～8.27	이의신청 만료일(8.27) 이후 이의신청 불가
최종공시	8.31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게시

ㅇ (참여방법)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 www.kotsa.or.kr/safeinfo 접속 후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제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참여

- 자료제출 항목 입력 : 산재보험요율,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실적, 운행기록자료

*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요율 조회 후 산재최종보험적용요율 입력 후 증빙자료 제출

※ 산재보험요율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클릭 → 정보 조회 클릭 → 사업장 요율 조회 클릭 → 2021년 설정 후 출력 또는 저장

*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증빙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세금계산서, 지자체 지원 증빙 서류, 차량전면사진(번호판과 차량이탈경고장치 부착 증빙), 제조사 장착 확인서, 자동차등록증(비상자동제동장치 한함)

* 운행기록자료 :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kotsa.or.kr)에 제출

- 공단입력 항목 확인 및 이의신청

* 공단입력 항목 (8개) : 입·퇴사 운전자 관리, 적격 운전자 비율, 운전자 교육, 차량점검 및 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법규 위반건수

* 입력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필요 시 이의신청(증빙 자료 첨부)

- 자료제출, 공단입력 항목 확인 및 이의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3. 행정사항

ㅇ 지자체 담당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담당자 및 지역본부 담당자는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게 ‘2021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참여를 적극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자체 담당자는 조합에 미가입된 운수사업자에 연락 요망

ㅇ 공단 담당자 연락처

- 교통조사평가처 심상우 책임연구원 (054-459-7450)

- 교통조사평가처 이철훈 연구원 (054-459-7904)

별첨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ㅇ 세부내용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참조

부문	공시 영역	공시항목	평가기준
교통 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입·퇴사 운전자 관리	○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 운전자 비율	○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 버스자격 취득 및 취소 여부 ○ 면허취소 및 정지 여부
		운전자 교육	○ 연간 법정교육(신규 및 보수) 참석 비율 ○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참석 비율
	차량 점검 및 관리	차량점검 및 관리	○ 차량정기검사 수검 비율 ○ 차량정기검사 적합 비율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실적
	운행 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 운행기록계 제출 실적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 제출된 운행기록계 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도 산출
교통 안전 실태	교통 사고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출한 산재보험요율 - 기준년도 : 2021년
	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건수	○ 재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 : 운수사업자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

** : 운수사업자가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kotsa.or.kr)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