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종전보다 6개월 또는 2년을 늘린 기간으로 하되,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11. 18. ～ 12. 28.) 결과, 산업부, 환경부 이견제출(노선버스 차령연장 제외)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승합자동차의 사업의 구분란 및 차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본문 중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기간”을 “기본차령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법 제21조제12항”을 “법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5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더해지거나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 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차령 연장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1.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6개월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년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연장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