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주요 안내 사항

□ 이의신청 주요 내용

ㅇ (적격운전자 비율) 검사 기간 초과 관련 이의신청

ㅇ (운전자 법정 교육) 중도 퇴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미이수 관련 이의신청

ㅇ (차량 점검 및 관리) 휴지 차량에 대한 미수검 관련 이의신청

ㅇ (운행기록자료 제출) 미제출, 휴지 및 미운행 차량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 신청 처리에 대한 알림 사항

ㅇ (적격운전자 비율) 검사 만료일을 초과해서 검사하거나 검사일정으로 인해 접수만 한 경우 증빙자료(결과서, 접수증) 첨부하여 이의신청 시 확인 후 적격 인정

ㅇ (운전자 법정 교육) 보수교육 최종 시행일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

- (2020년 퇴사자)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예정(시스템 일괄 처리 계획)

- (2021년 퇴사자) 증빙자료(수료증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확인 후 수료 인정

ㅇ (차량 점검 및 관리) 휴지에 대한 지자체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시 운행개시 여부에 따라 처리

- (운행개시 전) 만료일 초과해도 감점 제외

- (운행개시 후) 1개월 이내 자동차검사 완료 시 감점 제외

ㅇ (운행기록자료 제출) 자료 누락, 휴지, 미운행 등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

- (자료 누락) 8월 5일 운행기록자료 최종 연계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제출 시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므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처리됨(8월 5일 이후 제출 시 증빙자료 첨부 후 이의신청해야됨)

- (휴지 차량) 지자체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시 제출로 인정 처리

- (미운행 차량) 운행기록증 발급 이력(화면 캡쳐) 첨부하여 이의신청 시 운행기록증 발급 이력이 없을 경우 제출로 인정 처리

* 단, 운행기록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