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8. 27.(금) /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 부서	버스정책과	담 당 자		· 버스정책과장 장구중, 사무관 박송이, 주무관 문병선 · ☎ (044) 201-3823, 3832, 3827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 차량 운행연한 연장

- 전세버스(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6개월) 운행연한 연장 -

□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간 운행거리:시내버스(9.7만㎞), 시외버스(19.8만㎞), 고속버스(23.3만㎞), 전세버스(4.8만㎞)

□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폐차(代廢車) :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령이  만료된 차량(전세버스 대폐차현황 : `18년 5,663대, `19년 6,996대, `20년 4,568대)

ㅇ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대, 특수여객 2.6천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 전후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 차령 비교(버스 기준) >

		기본차령	연장가능기간*	비 고**
전세	종 전	9년	2년	11년간 사용 가능
	개 선	9년 +	2년	13년간 사용 가능
특수	종 전	10년 6개월	2년	12년 6개월간 사용 가능
	개 선	10년 6개월+	2년	13년간 사용 가능

2년

6개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

ㅇ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ㅇ 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면서,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박송이 사무관, 문병선 주무관 (☎044-201-3832, 044-201-3827)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요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2. 차령 연장요건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