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1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2021. 9. 16.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지원경과 및 평가	1

1. 지원경과	1

2. 평가	1

Ⅱ.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분석	2

1. 지원실적 분석	2

2. 대출잔액 분석	3

Ⅲ.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4

Ⅳ. 보완 방안	5

1. 연착륙 방안 내실화	6

2. 채무조정 지원 강화	7

3. 유동성 공급	8

Ⅴ. 금융규제 유연화	9

Ⅵ. 향후 추진계획	9

[참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평가	10

Ⅰ. 지원경과 및 평가

지원경과

□ ‘20.4월부터 全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

ㅇ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2차례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한: ‘20.4.1~’20.9.30일(최초)→~‘21.3.31일(1차 연장)→~’21.9.30일(2차 연장)

□ 2차 연장시(‘21.3월) 유예기한 종료 이후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발표

ㅇ 금융회사의 사전 컨설팅을 제공 등을 통해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 가능

□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내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조치(‘21.5월)

평 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권 모두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

※ (한국은행, ’20.12월)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낮추고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ㅇ 다만, 상환유예가 장기화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연착륙과 취약차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금융연구원, ‘21.9월) 누적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 종료 등 단계적 종료가 필요하며,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

Ⅱ.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분석

지원실적 분석

□ ‘20.4월~‘21.7월까지 全 금융권은 총 222조원 지원

ㅇ 만기연장 209.7조원(81.9만건), 원금 상환유예 12.1조원(7.8만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5만건)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7월) >

구 분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은 행	135.6조원(55.6만건)	9.8조원(2.5만건)	775억원(0.6만건)
정책금융기관	73.3조원(25.4만건)	1.6조원(1.7만건)	661억원(0.5만건)
제2금융권	0.8조원(0.6만건)	0.6조원(3.6만건)	660억원(0.4만건)
합 계	209.7조원(81.6만건)	12.1조원(7.8만건)	2,097억(1.5만건)

□ 월별 지원실적의 경우 만기연장 실적은 재연장(roll-over) 신청 주기(통상 1년)에 따라 변동

ㅇ 원금‧이자 상환유예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

* 차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급적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노력 때문인 것으로 파악

< 월별 지원실적 금액 및 건수(’20.4월~’21.7월) >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2. 대출잔액 분석

□ ’21.7월말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120.7조원*

☞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잔액(1,243조원, ‘21.6월말)의 약 10%를 차지

* 지원실적 222조원에는 재연장(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에 따른 중복집계 포함

ㅇ 만기연장 104.1조원(55.8만건), 원금 상환유예 11.3조원(3.2만건), 이자 상환유예 5.2조원(1.0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채권 잔액(’21.7월말) >

구 분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은 행	78.9조원(38.5만건)	5.3조원(1.3만건)	2.3조원(0.4만건)
정책금융기관	24.7조원(17.0만건)	4.5조원(0.4만건)	1.7조원(0.1만건)
제2금융권	0.5조원(0.2만건)	1.5조원(1.4만건)	1.2조원(0.4만건)
합 계	104.1조원(55.8만건)	11.3조원(3.2만건)	5.2조원(1.0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수는 48.1만명(중복포함)

ㅇ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0.8%(3,922명)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1.7조원)

* 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비율

ㅇ 은행권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0.62%, ‘21.3월말)보다는 다소 높으나,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

□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연착륙 방안(‘21.4월부터 시행)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10.4%

ㅇ 일부 은행들은 신규 상환유예 신청 시 연착륙 컨설팅을 즉시 제공*하여, 지원실적이 높아지는 추세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5개 은행 기준 상환유예 진행 중인 대출 건수 기준으로 사전컨설팅을 제공한 대출 건수는 약 32.3%

Ⅲ.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하고 취약차주를 촘촘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

□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21.9월말→’22.3월말)

ㅇ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9.9일) 및 금융권(9.10일)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조치연장 요청

- (금융권) 대부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

*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조치 연장에 동의하나, 단계적인 정상화 조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 다만,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 필요

ㅇ 금융기관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연착륙 방안 안내·상담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

ㅇ 앞으로 단계적인 정상화에 대비하여 연착륙 방안 내실화 및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 프로그램도 준비

Ⅳ. 보완 방안

□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해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정상화 유도

□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채무부담 경감

□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1. 연착륙 방안 내실화

◈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21.3월 발표) 내실화

□ (현황) 만기연장‧상환유예 2차 연장시 연착륙 방안을 발표(‘21.3월)하였으나, 현재 실적이 많지 않음*

*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가 사전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 단계적 정상화를 위하여 연착륙 활성화 추진

➊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

구 분	기 존	개 선(안)
거치기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통상 3년)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상환기간 확대

➋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

	<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 개선(안) >
▪ (사전절차) 지원 종료 2개월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 ▪ (컨설팅) 지원 종료 1~2개월 前 차주와의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①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희망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되 연착륙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유예 종료시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 개시) ②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지원방안 안내 ▪ (사후절차) 상환 도중 어려움 발생시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모니터링

➌ 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 강화*

* ① 全 금융업권 협회 차원에서 홍보 보도자료 배포(’21.4분기)
② 금융기관이 자체 안내(SMS, 유선)를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

2.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개선 ☞ 개인사업자→중소법인으로 확대 / 연체 前 차주 중심

ㅇ (현황)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이 은행별로 상이*

*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중심이나 일부 은행은 중소법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식) 주로 만기연장 중심이며, 이자율 감면 여부 등이 은행별로 상이

ㅇ (개선)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여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여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 지원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119’ 및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에 코로나19 특약 신설 등

	<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 개요 >
▪ (경과) 은행권이 ’13년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 자체 도입 → ’17년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 119’로 명칭을 통일 및 활성화 추진 ▪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중심 ▪ (지원)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구체적 방식은 은행 자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 개인사업자 대상 / 연체 前 ~ 연체 3개월 차주

ㅇ (현황) 신속 채무조정(연체 前~연체 30일), 사전 채무조정(연체 31~89일)으로 구분되며, 다중채무자 대상

ㅇ (개선) ①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②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

* (現)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 불가능
(改)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 제외

** (現)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50%까지 감면
(改)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p 추가 감면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 >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 확대 (제도화)	2개 이상 금융회사의 다중채무자	단일채무자 포함
기준 완화 (한시)	총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 30% 초과시 채무조정 불가	6개월 이내 대출이라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
이자율 감면 (한시)	사전채무조정시 이자율 일률적 50% 인하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화(30~70%), 코로나 피해시 10%p 추가 감면

□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 중소법인 대상 / 고정이하 여신(연체 3개월 이상 등) 등

ㅇ (대상)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은 1.7조원(’21.7월말)

ㅇ (지원) 담보권 실행 유예(6개월~최대 10년) 및 분할상환(5년~최대 10년),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3. 유동성 공급

◈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약 4조원 공급

ㅇ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등 지원

ㅇ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 금융부담 완화 지원

<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명칭	지원내용	공급규모
산은	재무안정동행 프로그램 등	운영자금‧시설자금 대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투자 등	약 2조원
기은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등	대출금리 인하, 운영자금 지원, 유예이자 분할납부 지원 등	약 1조원
신보	밸류업 및 특별보증 등	경영진단 컨설팅 후 신규자금, 기보증 만기연장, 보증료 우대 등 지원	약 1조원

Ⅴ. 금융규제 유연화

□ 다음 원칙에 따라 추가 검토 후, 9.29일 금융위 상정 예정

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와 관련된 규제*는 같이 연장

*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관련 규제 등

②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규제는 정상화

*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Ⅵ. 향후 추진계획

□ 보완 방안은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과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내 용	소관기관	시 기
연착륙 방안 내실화
1-1 연착륙 방안 개선	全 금융권	’21.4분기
1-2 연착륙 업무처리 개선 및 표준화	全 금융권	’21.4분기
1-3 연착륙 방안 홍보·안내 강화	全 금융권	’21.4분기
2. 채무조정 지원 강화
2-1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금감원, 은행권	’21.4분기
2-2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확대	신복위	’21.4분기
2-3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캠 코	’21.4분기
3. 유동성 공급
3-1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활용	산·기은, 신보	계속

참 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평가

1. 한국은행 (’20.12월 금융안정보고서)

□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 필수지출(식비, 의료, 통신, 식비, 원리금상환액 등) 가구

ㅇ 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21말 2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나, 조치 연장시 16.6∼19.3%의 낮은 수준 유지 전망

ㅇ 기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낮추고,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中企·소상공인의 신용등급 분포가 오히려 개선

ㅇ 중소기업 익스포저 중 투자등급(7등급) 미만 비중이 전년말 대비 3.7%p 하락

2.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자영업자 리스크가 누적되어 금리인상시 문제발생 가능 → 이자 상환유예만 종료 등 단계적 종료 필요

ㅇ 금리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대거 부실화 우려

ㅇ 금융당국은 부채 상환시기를 조절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실시하고, 재정당국은 지원금 등 취약차주 핀셋 지원 필요

▪ 상환시점의 분산 및 탄력적 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의 리스크 연착륙 방안 마련

▪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총량관리목표 설정과 함께, 고금리‧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 및 여전사에 대한 하위 총량관리목표 별도 설정

▪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금융기관들은 차주들에 대한 정교한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리스크 완충능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