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1.9.16.(목) 15:30 이후		배포		2021.9.16.(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연 준(02-2100-2950)		담 당 자		윤동욱 서기관(02-2100-2951) 권나림 사무관(02-2100-295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 성 조(02-2100-2860)				최성규 사무관(02-2100-2862)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 석 란(02-2100-2610)				최범석 사무관(02-2100-2612)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고 영 호(02-2100-2920)				이혜진 사무관(02-2100-2923)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함 용 일(02-3145-8300)				홍석린 팀장(02-3145-8001)
	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02-3705-5050)				여인채 부장(02-3705-5704)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 9월 16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22.3월)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❶연착륙 내실화, ❷채무조정 지원 강화, ❸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21.9.16일(목), 14:3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 / 장소 : ‘21.9.16일 (목) 14:30~15:3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감원】 은행,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최성일)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여신전문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질서 있는 정상화’

(1)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9.9), 금융지주(9.10) 간담회, 당정협의(9.15), 경제중대본(9.16) 등을 통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21.9월말→’22.3월말)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ㅇ ①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21.8.)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78.5%)

** 지원실적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2)‘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

□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ㅇ 다음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➊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여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 1년)을 부여,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년)로 운영

➋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 표준화 (별첨1)

** 다중채무자 → 단일채무자, 이자감면폭 확대 등 (별첨2)

- 또한,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➌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보 밸류업 등(1조원), 기은 연착륙 지원 등(1조원)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상환가능 차주		상환애로 차주
▸연착륙 방안 내실화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정책금융 프로그램(약 4조원)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 신보 밸류업 등 기은 연착륙 지원 등

3		기타 논의 결과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검토 후 9.29일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ㅇ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1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 별첨 2 】 신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1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9.10), 금융권 협회장(9.16)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 금융지주회장(9.10), 금융협회장(9.16) 간담회

**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7.20~9.6, 총 11차례), 제2금융권 간담회(8.23)

ㅇ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원실적(‘21.7.)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ㅇ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입니다.

* 휴‧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가용정보를 활용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ㅇ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예 종료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①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하여 실행한 대출이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②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③ 또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임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5.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6.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는지?

□ 중기․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하여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ㅇ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20.4월)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관련 >

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 지원실적 222조원은 ’20.4월~’21.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 단순 누적 집계이므로, 2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 계산

(예: 차주가 1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20.4월 신청해 1년 만기연장을 받은 후 ’21.4월 다시 재연장 받은 경우 → 지원실적 2억원으로 산정)

ㅇ 대출잔액 120.7조원은 ’21.7월말 현재 全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임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재개, 재지원이 빈번하여 1차례 지원한 대출잔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2.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루어지므로,

ㅇ ’20.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20.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21.4~7월 중 재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ㅇ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참고 2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개선방안

1. 현행 연착륙 방안(‘21.3월 발표, 4.1일부터 시행)

□ 금융기관은 상환유예 신청 차주에 대해 유예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적용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ⅱ)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ⅲ)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ⅳ)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ⅴ)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 또한,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하여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

* 기관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

2. 개선방안

□ (현황) 만기연장‧상환유예 2차 연장시 연착륙 방안을 발표(‘21.3월)하였으나, 현재 실적이 많지 않음*

*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가 사전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 단계적 정상화를 위하여 연착륙 활성화 추진

➊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

구 분	기 존	개 선(안)
거치기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통상 3년)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상환기간 확대

➋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

	<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 개선(안) >
▪ (사전절차) 지원 종료 2개월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 ▪ (컨설팅) 지원 종료 1~2개월 前 차주와의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①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희망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되 연착륙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유예 종료시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 개시) ②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지원방안 안내 ▪ (사후절차) 상환 도중 어려움 발생시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모니터링

➌ 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 강화*

* ① 全 금융업권 협회 차원에서 홍보 보도자료 배포(‘21.4분기)
② 금융기관이 자체 안내(SMS, 유선)를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

참고 3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이동엽, 사무관 서병윤 (02-2100-2960, 296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김종훈, 사무관 김동현 (02-2100-2990, 2991)
금감원 은행감독국	국장 이준수, 팀장 노영후 (02-3145-8020, 8050)
금감원 신용감독국	국장 조성민, 팀장 임연하 (02-3145-8370, 8372)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 양해환, 팀장 김경수 (02-3145-7460, 7455)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 박광우, 부국장 박종춘 (02-3145-6770, 6772)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국장 양진호, 팀장 이종오 (02-3145-7550, 7447)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국장 권화종, 팀장 박현섭 (02-3145-8070, 8072)
금감원 포용금융실	실장 김학문, 팀장 최정환 (02-3145-8410, 8412)
신용회복위원회	부장 이상우, 담당자 김석경 (02-750-1071, 1072)
생명보험협회	상무 신영선, 부장 조성준 (02-2262-6621, 6689)
손해보험협회	상무 서영종, 부장 권병근 (02-3702-8580, 8571)
여신금융협회	상무 이태운, 배종균, 부장 김효석, 이경원 (02-2011-0710, 0602, 0743, 0742)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병주, 부장 성용욱 (02-397-8602, 8640)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심재관, 부장 강용구 (02-2145-9480, 9481)
농협중앙회	본부장 최문섭, 부장 윤성훈 (02-2080-5056, 3110)
수협중앙회	상무 강신숙, 부장 박현호 (02-2240-2040, 2200)
신협중앙회	이사 박영범, 본부장 김일환 (042-720-1211, 1300)
산림조합중앙회	상무 김용배, 부장 오근영 (02-3434-7123, 7230)
산업은행	부장 윤종열, 팀장 이용석 (02-787-6901, 6915)
수출입은행	부장 강정수, 팀장 김경린 (02-3779-6261, 6267)
기업은행	부장 백상현, 팀장 이상민 (02-729-7711, 7475)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유광희, 수석부부장 이종구 (053-430-4331, 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