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업종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 지정 건의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손실보상법) 제12조의2 신설개정(‘21.07.07.)에 따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한해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업계현황

○ 전세버스 업종은 ‘21년 08월 기준 1,632개(주사무소 1,469개, 영업소 163개) 업체, 차량 41,274대 운행, 운수종사자 43,651명 근무 중

* 업체당 평균 25대 보유

○ 전세버스 1,632개社(’21.08월 기준) 중 100대 이상 보유 사업체는 5개로 0.3%에 불과하며, 전체의 92.8%가 5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영세 운영)

< 2021.08월 차량보유 규모별 사업체 현황 >

차량보유 규모	사업체 수(개)	비율(%)	보유대수	비율(%)
20대 미만	839	51.4	9,863	25.6
20 - 49대	676	41.4	20,777	54.0
50 - 99대	112	6.9	7,135	18.5
100대 이상	5	0.3	715	1.9
계	1,632	100.0	38,490	100.0

*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내부 자료로 회원사 집계자료 기준(비회원사 제외)

○ 전세버스는 차량등록대수 기준으로 전체 버스운송사업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인원 실적(인km)은 전체의 47%를 점유하여 버스운송의 큰 비중 차지

< 2019, 버스운송사업 면허․등록대수 및 수송인원 >

구분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	시외버스 (고속버스 포함)	합계	그래프
등록대수	39,367대 (44%)	39,672대 (45%)	10,064대 (11%)	89,103대 (100%)
수송실적	56,250 백만인㎞ (47%)	37,335 백만인㎞ (32%)	25,215 백만인㎞ (21%)	118,800 백만인㎞ (100%)

* 등록대수 :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2019년 기준) 자료, 수송실적 : 국가통계포털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서 (2017년 기준)

○ 매출액은 1개 업체당 약 18억원(시외버스 대비 6%), 차량 1대당 7천만원(시외버스 대비 34%)으로 다른 버스업종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전체 매출액 및 업체당 매출액 비교(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업계 전체 매출액	2,818,069	6,908,226	2,107,626
1업체당 매출액	1,878	9,555	30,995
차량 대당 매출액	71.6	174.1	209.4

* 국가통계포털 운수업 조사(2019년 기준) 자료

□ 업계피해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업종 총누적손실 약 4조억원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중

-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 대비 현재 ‘21년 08월 기준 전세버스 운행율 80% 감소 되었으며 운송수입 업계 전체매출액 기준 매월 2,348억원 손실 총누적 손실 3조9천9백억원 발생

< 코로나 이전(’19년) 대비 ‘21년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발급건수	20,240	12,324	13,073	22,571	24,592	23,681	21,769	9,880
감소율	-66	-77	-84	-86	-85	-75	-72	-86

※ 운행기록증발급시스템 통계 현황 자료 기준

<전세버스 연간 운송수입 및 영업이익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량대수	전체매출액	업체당매출액	차량1대당 운송수익	비고
2019년	39,367	2,818,069	1,877	71.6
2021년 08월	38,490	469,678	313	11.9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9년 운수업조사 운수사업별 매출현황 자료 기준

○ 코로나19 장기화 지속으로 인해 수익이 전무함에도 불구 업체당 고정비용 약 월1천2백만원 고정손실비용 발생(인건비 제외)

- 사업자의 경우 유동비(차량비, 유류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고정비(임차료, 관리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

* 인건비, 차량할부금 제외 금액(인건비의 경우 휴직 유무에 따라 업체별 상이하게 발생, 업체별 고정비 외 인건비 추가 2천만원 발생 예상)

* 고정비용 지급을 위해 장기간 대출로 연명하고 있으며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산에 따른 폐업위기 봉착

< 연도별 전세버스 손익금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항목	매출액	유동비	고정비						업체당 손익금액	월업체당 손익금액
		연료비	인건비	감가 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금	자동차 보험료	대출 이자
2019	2,818,069	568,565	915,962	304,498	155,851	31,331	102,760	229,923	339	28.2
2020	563,614	-	-	304,498	155,851	31,331	51,894	229,923	-140	-11.7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9년 운수업조사 자료 및 연합회 내부 조사 자료 기준 추정 금액

-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건비 감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운수종사자 퇴사조치로 인해 실업운전자수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천1백명 발생

< 연도별 전세버스 운전자수 현황>

[단위 : 건, %]

월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08월
운전 자수	21,059	25,775	32,648	36,161	37,755	40,559	41,832	41,408	39,683	39,222	39,165	34,979	35,147
증감율 (%)		22.4	26.7	10.8	4.4	7.4	3.1	-1.0	-4.2	-1.2	-0.1	-11.2	0.5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정보관리시스템 자료 기준

- 20% 미만 운행 중, 차량 보험료라도 아끼고자 ’20년 9,658대(누적 25,256건), ‘21년 08월 6,345대(누적 10,573건) 차량이 번호판 반납(휴지신청)(전세버스공제조합 내부자료)

□ 문제점

○ 정부방역지침에 따르면 전세버스 탑승 5인 이상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전세버스 업종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

* 정부방역지침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에 따르면 동호회 등이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 5인 이상이 전세버스 임차할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탑승금지토록 규정

-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업종임에도 불구 제한업종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 지원 전무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전세버스 업종 등은 초기 논의 시 이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 제기

○ 정부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은 일부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이 되는 반면 전세버스 업종은 일부 영업이 제한됨에도 불구 지원 배제

○ 전세버스 업종에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미비하여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경영위기상태 직면한 상황이며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업체(4차 200만원, 5차 100~250만원) 및 운수종사자(4차 70만원, 5차 80만원) 지급

- 정부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를 외면하고 운전자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사업자 경영위기 발생

* 수급조절 정책 이후 67.7% 직영으로 운영중(지입33.3%)(2018년, 전세버스 수급조절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

- 정부의 이런 편협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질서 붕괴위험 예상

* 운전자의 경우 정부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정부에서 지원 중에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전무

□ 건의사항

○ 정부 지침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 피해보상금 지원 대책 마련

-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업종으로 지정하여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손실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방안 마련

- 손실보상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버스 업종 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첨부 1		코로나 이전 대비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21년 기준

연도별	월별	통근통학	감소율	관광	감소율	합계	감소율		비고
2019년	1월	11,840	-	48,967	-	60,807	-
	2월	8,616	-	45,984	-	54,600	-
	3월	12,051	-	71,837	-	83,888	-
	4월	10,709	-	147,218	-	157,927	-
	5월	10,597	-	155,079	-	165,676	-
	6월	8,782	-	85,969	-	94,751	-
	7월	6,603	-	71,092	-	77,695	-
	8월	6,820	-	62,526	-	69,346	-
	9월	6,847	-	85,058	-	91,905	-
	10월	11,002	-	194,889	-	205,891	-
	11월	4,149	-	89,786	-	93,935	-
	12월	8,349	-	54,973	-	63,322	-
2021년	1월	13,795	17	6,445	-87	20,240	-67	80% 감소
	2월	7,239	-16	5,085	-89	12,324	-77
	3월	6,263	-48	6,810	-91	13,073	-84
	4월	7,974	-26	14,597	-90	22,571	-86
	5월	5,764	-46	18,828	-88	24,592	-85
	6월	6,562	-25	17,119	-80	23,681	-75
	7월	7,606	-15	14,163	-80	21,769	-72
	8월	4,393	-36	5,487	-91	9,880	-86
	9월	4,879	-29	9,699	-89	14,578	-84
	10월
	11월
	12월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자료

첨부 2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종 매출액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유대수	전체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대당 운송수익	비 고
2019년 08월	39,367	2,348,391	1,565	59.6
2021년 08월	38,490	469,678	313	11.9
증 감	-877	-1,878,713	-1,252	-47.7	월 기준 전체 매출액 2,348억 업체당 1억 6천만원 대당 596만원 감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9년 운수업조사 운수업별 매출현황 자료

※ ‘21년 08월 기준 20년 매출감소 누적금액 합계 3조 9,923억, 월기준 전체매출액 1,996억, 업체당 1억 3,500만원, 대당 504만원 매출 감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