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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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92		발의연월일 : 2021. 12. 30. 발 의 자 : 조정훈ㆍ박덕흠ㆍ위성곤 한준호ㆍ강은미ㆍ민형배 류호정ㆍ배진교ㆍ송재호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 대중교통수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ㆍ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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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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