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850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 3. 24.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ㅇ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2		지원 내용

ㅇ 1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①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소득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 소득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업체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4		신청방법 및 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18까지 법인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3.18) 내 지자체에 접수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4.4.~4.15.)

지원금 신청* (3.14~18)	→	근속요건 충족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4.4.~15.)	→	추가·이의신청 대상자 지원금 지급(4월 말~)
업체→지자체		지자체→기사		기사→지자체		지자체→기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14~3.18까지 지자체에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4.4.~4.15.)

지원금 신청* (3.14~18)	→	근속요건 충족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4.4.~15.)	→	추가·이의신청 대상자 지원금 지급(4월 말~)
기사→지자체		지자체→기사		기사→지자체		지자체→기사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3.14∼18)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4.4.~4.15.)

지원금 신청* (3.14~18)	→	근속·소득요건 충족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4.4.~15.)	→	추가·이의신청 대상자 지원금 지급(4월 말~)
업체→지자체		지자체→기사		기사→지자체		지자체→기사

5		지급 시기

ㅇ 본 신청기간(3.14.~18.)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3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ㅇ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4.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4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6		중복수급 배제

ㅇ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7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4.4.~15.) 내 이의신청이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92)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