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무공해차 전환 수요조사 계획(안)

(`22.05.25,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현 황

ㅇ (추진방향) ‘35년까지 단계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100% 무공해차 전환 시행

○ (시범사업) ’22년 국공립시설 어린이통학버스 58대 우선전환 대상 확정

○ (의무구매제 도입) 공공부분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대상기관 ‘어린이 교육시설’ 추가(‘22년 「대기환경보전법」개정중, ’24년 국·공립시설부터 시행)

○ (경유 통학차량 등록제한) ‘23.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등록 제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LPG차량 보조금 중단) ‘24년부터 LPG 어린이통학버스 구매보조금 중단

ㅇ (교체대상) ’11년 이전 등록되어 ‘23년 차령(최대 11년, 전세버스의 경우 최대 13년) 도래 예정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전국 1만9천여대

<2011년 이전 어린이통학버스>

(`21.1월 기준)

구분	소형(15이하)	중형(16~35)	대형(36이상)	합계
대수	13,444	4,426	1,274	19,144

ㅇ (출시차종) 현재 보급 중인 어린이통학용 중·대형 전기버스는 4종*

*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 비바모빌리티 VBUS60i, 에디슨모터스 SMART 100E, 이비온 E6

□ 수요조사 세부계획(안)

ㅇ (취 지) 대기관리권역내 신규 경유차 등록제한에 따라 관계기관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공유하여 경유 어린이통학버스를 무공해차로 안정된 전환 유도

ㅇ (조사기간)  ‘22. 5.25.~ 6. 30.

ㅇ (수요제출 기관)

- (교육기관) ’23년 신규등록 예정인 어린이통학버스 수요(직영)

- (운수조합) 운수사별(지역별) 보유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대수 및 ‘23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규등록 예정인 대수(무공해 어린이통학버스 전환가능 대수 포함)

- (차제작사) ’22년~‘23년 어린이통학버스 출시 일정 및 생산계획

ㅇ (관련법률)

※ 「대기권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이하생략)

□ 향후계획

ㅇ 각 기관별 수요 및 공급 현황 공유(~’22.6월)

ㅇ ‘23년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예정인 교육기관 및 운수조합 물량 지자체 공유(~’22.7월)

ㅇ 공급여건 확보를 위한 차제작사 간담회(‘22.7월)

□ 당부사항

ㅇ (교육기관) 어린이통학버스 전세(운송)용역 계약시 과업지시서내 무공해차 우선계약 명시 요청, 직영구매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의거 전용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설치 필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원, 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