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붙임 1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전세버스기사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전세버스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코로나19지원사업 기관, 국세청, 서울특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중복수급 확인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用

붙임 2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 신청서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전세버스기사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전세버스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소득 감소 증빙자료

3.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코로나19지원사업 기관, 국세청, 서울특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중복수급 확인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 )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2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2.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인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