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7.(목) 18:00 2022. 3. 18.(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3. 17.(목) 18:00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일훈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준호 제호민	(044-202-7406) (044-202-7413)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2.12.31.)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22.4.1.~’22.12.31.)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했다.

* (’20.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1.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 (-10.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대폭 감소

* ’19.2월～’20.1월 평균 피보험자수와 ’21.2월～’22.1월 평균을 비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률) 관광운송업(64.1%), 항공기취급업(63.2%),
면세점(25.3%) 등 모든 업종에서 전 산업 평균(2.3%)을 상회

* ’21년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피보험자수

◈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모든 업종에서 ’20.3월 이후 크게 하락하여,
’22.1월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19년도 이전 수준의 15~60%에 불과

* 업종별 매출·생산량 등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

᥁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했다.

᥁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  시간대별 택시 영업건수(서울지역) 분석시, ’21년 야간시간대(22~4시) 영업건수는 ’19년보다 46.2% 감소했음(전체 영업건수는 27% 감소)

**  ’22.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총매출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

᥁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 현장간담회 의견 청취 >

᥁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22.2.25, ’22.3.2.)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항공기취급업 영업비용 중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시 고용유지비용이 급증하여 대량 해고에 직면한 상황(항공기 지상조업업체)

청소년 수련시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단체 예약 전무,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단시 고용유지 불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1년 전국 유원시설 379개 중 절반 이상의 업체(205개)는 200일 이상 임시휴장 중인데, 인력 감축시 안전관리 등 문제 발생(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 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

᥁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붙임3>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설명자료

붙임 1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 추가지정 업종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붙임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원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 · 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19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280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시행)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붙임 3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설명자료

᥁ 제도 개요

○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우려)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

* (관련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지정 기준

○ 다음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량요건 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정성요건 기준 >

➤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BSI),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 지정 절차

○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지원 내용

○  사업주 고용유지·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지원

᥁ 지정 기간

○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