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주요 Q&A

2022.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Q.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 Q.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의 재원은? 2 Q.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에 대한 각 기관별 자금공급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3 Q. 금번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된 것인지? 4 Q. 동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5 Q. 상담 및 신청·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6

Q.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

* 소상공인의 70.8%는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22.1.)

ㅇ 위기 대응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

* 개인사업자 원화대출잔액(조원) : (‘19말) 692.7 (’20말) 809.7 (‘21말) 916.0

** 개인사업자대출 中 비은행권대출 증가율(+46%)이 은행권증가율(+26%)의 2배

□ 그간 정부는 긴급조치로 다각적인 금융·재정지원을 실시

ㅇ `20.4월부터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약 133조원 규모*), 긴급 정책자금 공급(36.4조원 규모)*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

* 만기연장 116.6조원, 원금유예 11.7조원, 이자유예 5.0조원(`22.1말)

** 1차 16.4조원(~`20.12), 2차 10.0조원(~`21.12), 3차 10.0조원(`22.1~현재)

ㅇ 재난지원금(`20.7~`21.8), 손실보상제도(`21.10~),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등을 통해 다양한 재정지원도 실시

□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80조원 규모의 근본적이고 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

※ (i) 부채상환의 단순이연 → 이자부담 누적으로 부담 증가

(ii) 금융회사 부실파악 애로 → 차주 신용평가 등 건전성 관리에 애로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에 맞춰 41.2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②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③ 상환애로를 지원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도입

Q.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의 재원은?

□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38조원)은 정책금융기관(기은, 신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

□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보특례보증 공급(3.25조원)을 위해

ㅇ 일부 재원은 `22.5월 추경을 통해 조달(2,200억원)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 (예)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ㅇ (지원규모) 3.25조원                 ※ 추경 사업 : 편성예산 2,200억원

ㅇ (자금한도)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ㅇ (우대사항)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 추가 우대

Q.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에 대한 각 기관별 자금공급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은 기업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금(보증)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ㅇ 전체 2년간 신규자금 공급액 41.2조원 중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2조원을 공급할 예정

<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지원 체계 >

맞춤형 자금지원 계	41.2조원		대출 (기은)	26.0조원	보증 (신보)	15.2조원
유동성 공급	10.5조원		대출	7.2조원	보증	3.3조원
경쟁력 강화	29.7조원		대출	18.3조원	보증	11.4조원
재기지원	1.0조원		대출	0.5조원	보증	0.5조원

Q. 금번 41.2조원(연 20.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된 것인지?

□ 기은 및 신보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

ㅇ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됨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ㅇ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

* 신보·기은 소상공인 자금공급 규모의 연평균 추이 :
(`17~`19) 연 17.7조원 → (`20~`21) 연 27.7조원 → (맞춤형) 연 20.6조원계획

※ 과거 대비 “맞춤형 금융지원” 연평균 공급규모 증감율 :
(`17~`19년 대비) +16%, (`20~`21년 대비) △26%

Q. 맞춤형 금융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7월 25일(월) 시행됨

□ 단기간 내 전산 개발이 필요한

ㅇ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 추가 인하, 비대면 보증은 8월 8일(월) 시행될 예정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대안심사모형 구축 등을 거쳐 `22.12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

Q. 상담 및 신청·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 및 자금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능

ㅇ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

구 분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ibk.co.kr	www.kodit.co.kr
스마트폰 App	기업은행 i-ONE Bank 기업용	신용보증기금 ON-Biz
유선 및 방문	전국 627개 영업점	전국 109개 영업점
전화번호	대표전화 1566-2566	대표전화 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