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급등에 따른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 개선

□ (조정대상)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계약

	《 품목조정률 산출 기준 》
1. 품목조정률 = [eqn: {각`품목`또는`비목의`수량에`등락폭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 over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eqn: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over {입찰당시가격}]

□ (조정방법) 물가변동 당시 가격 산정은 입찰 당시 가격 산정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락률을 산정하여 조정

♣ (기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기준은 조달사업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부분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운용가능

○ (원칙) 계약당시의 산출내역이 전체과업 또는 품목별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구분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비목별 등락률을 산정하여 품목조정률 3% 이상이 경우 조정

○ (예외) 산출내역이 운행노선에 따른 품목(운행노선×운행일수×단가×대수)으로 된 경우에는 입찰당시 유류비와 물가변동당시 유류비의 차액이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 조정

< 유류비 차액 산정 기준 >

□ 유류비 차액 = 물가변동당시 유류비 - 입찰당시 유류비

□ 유류비 산정기준: 운행일수 × 운행대수 × 거리 × 유류단가 ÷ 연비

* 운행거리는 실제 운행노선을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리 산정

* 유류단가는 오피넷(www.opinet.co.kr) /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ㆍ충전소에서 사용연료의 해당일의 제품별 가격 적용

* 연비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별 차량별 공인연비(차량등록증상의 연비)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실 주행연비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 주행연비 적용

《 실 주행연비 적용방법 》

□ 실 주행연비 적용 우선순위: ①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자료로 산출한 연비 또는 차량계기판의 누적 연비, ②노선운행 결과 산출된 연비, ③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산출한 연비 순으로 적용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형화물차량 등을 제외한 여객자동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의무 장착하여야 하며, 미장착 또는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실 주행연비 산출 세부기준

①-1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자료로 산출한 연비

- 물가변동 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총 운행거리 ÷ 1년간 총 연료소모량

* 장치는 최소 6개월 이상 기록ㆍ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록ㆍ저장된 자료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산출(단, 신규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자료로 산출 가능)

①-2 차량계기판의 누적 연비

-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 5,000km 이상의 평균연비 적용(누적 주행거리가 5,000km 미만이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과업수행에 이용되는 차량별 계기판 연비정보 전체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진행

② 노선운행 결과 산출된 연비

- 노선 운행 거리 ÷ 노선 운행에 따른 소모된 연료(과업수행 전 주유를 가득 채워 운행한 후 과업 수행 후 주유를 가득 채웠을 소모된 연료)

* 노선 운행에 따른 차량별 연료소모량 정보 전체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진행

③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연비

※ 유사 차량*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산출된 다른 차량의 실 주행연비 준용 허용

* 차량등록증상의 차종, 공인연비가 동일한 경우

< 개별 차량별 실 주행연비 적용 흐름도 >

①-1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연비 산출 또는 ①-2차량계기판의 누적 연비 적용 가능	→ No	(준용)	→ No	② 노선운행 결과 산출된 연비 적용 가능	→ No	(준용)	→ No	③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연비 적용 가능	→ No	(준용)
		유사 차량의 ①-1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연비 산출 또는 ①-2차량계기판의 누적 연비 적용 가능				유사 차량의 ② 노선운행 결과 산출된 연비 적용 가능				유사 차량의 ③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연비 적용
↓Yes		↓Yes		↓Yes		↓Yes		↓Yes
해당 연비 적용		해당 연비 적용		해당 연비 적용		해당 연비 적용		해당 연비 적용

	《 조정방법 예외에 적용 예시 》
○ 계약금액 산출내역: 350,000,000원 - A노선(100km): 운행일수(200일)×운행단가(300,000원)×운행대수(5대) = 300,000,000원 - B노선(200km): 운행일수( 50일)×운행단가(500,000원)×운행대수(2대) = 50,000,000원 ○ 유류비 차액(② - ①): 12,000,000원(계약금액의 3.43%) - ①입찰당시 유류비: 36,000,000원 ㆍA노선: 운행일수(200일)×운행대수(5대)×거리(100km)×유류단가(1,500원/ℓ)÷연비(5km/ℓ) = 30,000,000원 ㆍB노선: 운행일수( 50일)×운행대수(2대)×거리(200km)×유류단가(1,500원/ℓ)÷연비(5km/ℓ) = 6,000,000원 - ②물가변동당시 유류비: 48,000,000원 ㆍA노선: 운행일수(200일)×운행대수(5대)×거리(100km)×유류단가(2,000원/ℓ)÷연비(5km/ℓ) = 40,000,000원 ㆍB노선: 운행일수( 50일)×운행대수(2대)×거리(200km)×유류단가(2,000원/ℓ)÷연비(5km/ℓ) = 8,000,000원

□ (조정절차)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조정요건 및 방법을 검토하여 신속한 조정 추진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유류비 산정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으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

-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

-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해당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금급률) 제외

○ (수요기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접수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 계약수정 요청 및 예산 확보 추진

○ (조달청)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결과 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

- 조정기준일은 90일이 경과 후 최초 3%에 도달하는 날짜(업체에서 제시한 조정기준일이 3%에 도달한 최초의 날인지 검토)

- 수요기관의 예산 확보 여부 확인(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 요청)

-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요구

-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서를 반송

□ (유가하락 시) 유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유가의 하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하락 조정 추진

○ 유가상승에 따른 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 이상 감소된 경우 계약담당자가 인하 시점을 포착하여 추진

붙임: 관련법규 1부.

붙임 1		관련 법규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⑧ (생략)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eqn: {각`품목`또는`비목의`수량에`등락폭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 over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eqn: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over {입찰당시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⑧ (생략)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행안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와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사.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아.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사”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차.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라”에서 “바”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