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재직운전자 향상교육 주요내용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 개요

○ (배경) 장시간 운전으로 야기되는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버스운전자 근무조건 개선 필요성 제기 및 버스운전자 수급 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버스운전자 필요성

* 2017년 오산 M버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시행

○ (목적)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통한 구직자 취업지원과 운전자 부족난 해소 및 운전자에게 전문화된 교육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감소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시행)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올해부터 시행 가능

□ 주요내용

○ (장점) 신규운전자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취업 시 1년 운전경력 이상의 취업제한을 두고 있어 채용이 불가하나 공단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이수 시 채용업체에서 일정 기간(최소 80시간) 연수 후 바로 채용 가능

○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세버스 업체 간 협약체결을 맺어 교육대상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의뢰를 통해 교육 완료 후 채용업체에서는 일정기간 연수 후 채용 가능

- 업체에서는 공단과 협약을 맺어도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치 않아 운전자 수급 용이

* 화성교육센터에서는 협약업체의 경우 매월 초 교육 모집 공고 및 협약회사 공지

○ (교육기간) 연간 20회 15일(120시간) 교육(‘23년 연간 40회로 증설 예정)

* 교육날짜 : 매년 01월 17일 ∼ 12월 31일까지

○ (대상) 만 20세∼ 60세 이하,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 취득자

- 국가인전개발사업 컨소시엄 전략문야 “공동훈련센터 지정”(‘18.09) 및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19.08.26)을 통해 버스운전자 양성중

* ’18년 122명, 19년 689명, ‘20년 510명, ’21년 600명, ‘22년 500명, ’23년 1,200명 예정

* 결격대상 : 최근 10년내 음주이력, 무면허, 벌점 40점 이상인 자, 5년 내 신호위반,    과속 이력이 2건 이상인 자, 운전경력을 속이고 입교한 자, 이전 국비를 통해 버스    양성교육 수료한 자

○ (비용) 교육비 및 식대 전액 무료지원(고용노동부), 숙박비 개인분담

- 숙박비 무료지원 가능했으나 금년 계약된 유스호스텔의 폐업으로 인해 숙박비 지원 없어짐

* 해당 교육장 인근 고시텔 등 이용 가능하며 일일 15,000∼20,000원 숙박 가능

○ (절차) 교육생과 협약기업(업체) 간 사전선발을 통해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교육 진행

- 버스운전자 교육절차

1) 협약업체에서는 채용공고를 통해 업체 채용기준에 맞고 인성 부문만 체크하여 선발 후 공단 화성센터에 공문으로 교육 의뢰

2) 공단 화성센터에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3) 교육 이수 후 협약업체와 면접 후 연수 시행

* 버스양성교육 수료 후 최소 연수시간 80시간 이상이며 추후 공단에서 실태조사 예정이며 미이수 시 협약 철회 대상

* 연수시간은 이론 및 실습시간(사수동반을 통한 운행 등) 전체 포함

4) 일정기간 연수 후 채용

* 채용 시 최소 6개월 취업 유지, 채용기간 검증에 따라 차년도 협약 연장여부 결정

○ (지원사항)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후 취업하는 자에게 절차에 따라 이행 시 업체에 지원금 지급

- 국토교통부에서는 채용자 연수시간(최소 80시간, 이론과 실습 포함))에 따라 연수지원금(1인당 100만원) 업체 지급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 이수 후 업체에 안내 예정

- 고용노동부에서는 40대 실업자 채용 시 6개월(360만원), 12개월(720만원) 단위로 월 최대 60만원씩 1년 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

재직운전자 향상교육

□ 개요

○ (배경)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운전기사 부족 및 미숙련 운전경력자 등이 조기채용됨에 따라 운전기술과 습관 등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재직자 직무향상교육 필요

○ (목적) 버스재직자에게 운전기술 및 습관 개선 등 전문화된 교육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감소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시행)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올해부터 시행 가능

□ 주요내용

○ (장점) 운전재직자 중 중상 이하 사고다발자 및 운전경력 미숙자 등에게 향상된 운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가능

○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세버스 업체 간 협약체결을 맺어 교육대상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의뢰를 통해 교육 완료

- 업체에서는 공단과 협약을 맺어도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치 않아 양질의 운전자 확보

* 화성교육센터에서는 협약업체의 경우 매월 초 교육 모집 공고 및 협약회사 공지

○ (교육기간) 연간 15회 3일(24시간) 교육

* 교육날짜 : 매년 05월, 방학 등으로 운행율이 감소되는 07월∼09월, 11월∼12월

○ (대상) 협약업체 재직운전자, 중상이하 사고다발자 등

○ (비용) 교육비 및 식대 전액 무료지원(고용노동부), 숙박비 개인분담

- 숙박비 무료지원 가능했으나 금년 계약된 유스호스텔의 폐업으로 인해 숙박비 지원 없어짐

* 해당 교육장 인근 고시텔 등 이용 가능하며 일일 15,000∼20,000원 숙박 가능

○ (절차) 협약기업(업체)에서 재직운전자 교육일정에 따라 1달 전 공문 신청

- 버스운전자 교육절차

1) 협약업체에서는 교육대상자 선발 후 공단 화성센터에 공문으로 교육 의뢰

2) 공단 화성센터에서 버스재직자 향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