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 개 요

◦ 평가대상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 ‘22년 하반기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 실적 평가

◦ 평 가 대 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전국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체의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미대상)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공 시 일 : 2023년 2월 28일

◦ 공시장소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2. 주요내용

ㅇ (추진방향) 교통안전정보 10개 항목 평가 및 공시 * 평가 항목 및 내용은 별첨 참조

ㅇ (절차) 자료제출 및 승인 → 예비공시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최종공시

주요일정	기간	내용
공시 시스템 준비기간	1.2～1.25	- 운수사업자 정보 연계(운수종사자, 차량, 검사정보, 운행기록자료, 사고자료 등)
자료제출 및 승인	1.26～2.14 ※시작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별도안내)	① 운행기록자료 제출(etas.kotsa.or.kr)여부 확인 * 운행기록자료는 즉시 제출여부 확인 후 미제출 시, etas.kotsa.or.kr에 제출(문의 : 054-459-7244, 7245) ② 공시 참여 “동의” 클릭 ③ 산재보험요율,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실적 입력 * 운수종사자 및 차량 등록정보가 상이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문의 : 054-459-7450, 7447) * 자료제출 완료일(2.22) 이후 1일마다 0.5점씩 감점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만료일(2.22) 이후 자료제출 불가
예비공시	2.15	- 자료 제출 내역 및 평가점수 확인 * 평가점수 반드시 확인 후 이상 여부 발생 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2.15～2.22	이의신청 만료일(2.22) 이후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기간 이후 평가 점수 변경 불가
최종공시	2.28	전세버스 공시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게시

ㅇ (참여방법)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 www.kotsa.or.kr/safeinfo 접속 후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제도” 클릭하고 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참여

- 평가자료 제출 및 운행기록자료의 제출상태 확인

구 분	자료명	상 세 내 용
제출상태 확인해야할 자료	운행기록자료	* 운행기록자료 제출확인 :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kotsa.or.kr)에 제출내역 정상여부 즉시 확인바람 (문의 : 054-459-7244, 7245) ※ DTG자료 제출은 2.14일까지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록하신 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시에도 제외될 수 있음) ※ DTG 고장 및 위탁업체 통신 이상으로 인해 기간내 미제출한 실적 불인정 ※ 위탁업체 통신 이상으로 미제출한 경우 DTG 장치 내 데이터 보관기관이 6개월이므로 해당 자료를 USB로 다운받아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업로드해야 실적 인정
제출해야할 자료	산재보험요율	*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요율 조회 후 산재최종보험적용요율 입력 후 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 결과 반드시 확인 ※ 산재보험사업종류 :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입력 ※ 산재보험요율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클릭 → 정보 조회 클릭 → 사업장 요율 조회 클릭 → 2022년 설정 후 출력 또는 저장 ※ 22년 상반기에 제출한 경우에도 다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실적	* 차로이탈경고장치 증빙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세금계산서, 지자체 지원 증빙 서류, 차량전면사진(번호판과 차량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이도록 증빙), 중형승합차의 경우 ADAS 기능이 있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제품 모델명 및 설명서 첨부 시 장착 인정

※ 최종 공시 이후 점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점수 이상 시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고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운수사업자에게 있으니 최종 점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단 입력 항목 확인 및 이의신청

* 공단입력 항목 (8개) : 입·퇴사 운전자 관리, 적격 운전자 비율, 운전자 교육, 차량점검 및 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법규 위반건수

* 공단입력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필요 시 이의신청(증빙 자료 첨부)

- 자료제출, 공단입력 항목 확인 및 이의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3. 행정사항

ㅇ 전세버스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조합 담당자분들은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게 ‘2022년 하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참여를 적극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 담당자 연락처

- 김주영 부장(054-459-7450), 박지원 대리(054-459-7447)

-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록 관련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센터

(☎ 054-459-7244, 7245)로 연락바랍니다.

별첨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ㅇ 세부내용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참조

부문	공시 영역	공시항목	평가기준
교통 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입·퇴사 운전자 관리	○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 운전자 비율	○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 버스자격 취득 및 취소 여부 ○ 면허취소 및 정지 여부
		운전자 교육	○ 연간 법정교육(신규 및 보수) 이수 비율 ○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참석 비율
	차량 점검 및 관리	차량점검 및 관리	○ 차량정기검사 수검 비율 ○ 차량정기검사 적합 비율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 신차 보급률(차령 6년 이내 비율)
	운행 관리	운행기록자료 제출**	○ 운행기록계 제출 실적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 제출된 운행기록계 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도 산출
교통 안전 실태	교통 사고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수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산재보험요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출한 산재보험요율
	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건수	○ 재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 : 운수사업자가 공시 시스템에 직접 입력

** : 운수사업자가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kotsa.or.kr) 자료 제출

별첨 2		운행기록자료(DTG) 제출-이의신청 양식

** 이의신청기간내 운행기록자료 제출관련 이의신청할 때 작성, 제출바랍니다.

차량 번호	보유 시작일	보유 종료일	22년 7월	22년 8월	22년 9월	22년 10월	22년 11월	22년 12월	비고 (증빙자료)
(예시) 1234	2019-04-30	9999-12-31	X	X					2022.7.1. ∼2022.8.30. 휴지신청 (증빙붙임)
									증빙붙임자료는 하단 제출자료 유형 참고

※ 제출가능한 증빙자료 유형 : 지자체 휴업신고/운송개시 공문사본, DTG 자동차별 자료제출현황(대상차량에 형광펜 표시할 것) 등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 화면은 증빙자료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별첨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개정(예정)사항

1. 2022년 하반기 교통안전정보 공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존과 동일(변경․개정사항 없음)

2. 2023년 상반기 교통안전정보 공시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예정)

○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 변경

- 교통안전투자노력 평가내용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신차보급율 배점 조정(※ 검토 중인 사항으로 반영여부는 미정)

현행	개정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5점) 차량이탈경고장치(3점) 신차보급율(2점)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5점) 차량이탈경고장치(1점) 신차보급율(4점)

- 적격운전자비율, 운행기록 위험도분석 배점 조정

(※ 2023년 상반기 평가시(’23년 8월) 적용)

현행	개정
적격운전자 비율(15점)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10점)	적격운전자 비율(10점)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