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계획 알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 추진개요

ㅇ (평가대상)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전국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운수업체의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미대상)

ㅇ (대상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ㅇ (관련근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ㅇ (공 시 일) 2023년 8월 31일

ㅇ (공시장소)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

2. 주요내용

ㅇ (참여방법)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홈페이지 www.kotsa.or.kr/safeinfo 접속 후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제도” 클릭하고 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참여

ㅇ (추진방향) 교통안전정보 10개 항목 평가 및 공시

ㅇ (평가항목)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실태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교통안전관리 (70)	- 입․퇴사 운전자관리(5) - 운전자 교육(15) - 교통안전 향상 투자 노력(5) -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10)	- 적격운전자 비율(15) - 차량점검 및 관리(10) - 운행기록자료 제출(10)
교통안전실태 (30)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15) - 교통법규 위반건수(10)	- 산재보험요율(5)

* 평가항목 세부내용 붙임2.「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참조

ㅇ (추진절차) 공시준비→평가시행→예비공시→이의신청․승인→최종공시

공시준비		자료제출,평가		예비공시		이의신청, 승인		최종공시
운수종사자 및 차량정보 시스템 입력		자료제출 및 평가시행		평가점수 확인		이의신청, 추가자료 제출 및 재평가		공시 홈페이지 최종공시
7. 3 ~ 7. 23		7. 24 ~ 8. 4		8. 7		8. 7 ~ 8. 21		8. 31

* 절차별 세부 추진내용 붙임1.「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절차 안내문」참조

3. 개선사항

ㅇ (산재보험요율 평가) 기관간 협업을 통해「산재보험요율」항목 평가자료를 확보하여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공시평가 불이익 해소

기 존	개 선
○ 공시대상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산재보험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 받아 공시시스템에 제출 * 미제출 시 0점 처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요율”, “일반요율” 자료를 받아 공단에서 직접 시스템 입력후 평가 진행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관리번호를 제출한 업체는 서류제출 없이 평가 진행

- 제주지역 및 관리번호 미제출업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요율 조회 후 “산재최종적용요율” 및 “일반요율” 시스템에 입력 후 증빙자료(사업장요율조회 파일) 제출, 반드시 결과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ㅇ (차로이탈경고장치 평가) 공시참여업체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19년 이후 신차는 증빙자료 제출없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인정 사무편람 개정

기 존	개 선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자료 제출 - (‘19년 이전) 구매계약서, 지자체지원금 현황, 장착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19년 이후) 차량등록증 제출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자료 제출 - (‘19년 이전) 현행 동일 - (‘19년 이후) 증빙자료 제출없이 장착 인정 * 국내 제작차량에 한함

- ‘19년 이후 신차는 장착으로 표기 예정이며, 시스템에서 전체 차량 조회 후 미장착 표기 차량에 한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 서류 제출

4. 행정사항

ㅇ (지자체 및 연합회)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게 ‘23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참여를 적극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 담당자) 이석훈 차장(054-459-7450), 박지원 대리(054-459-7447)

ㅇ (운행기록자료제출, 등록관련)「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센터(054-459-7244, 7245, 7246)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절차 안내문 (중요사항)

□ 추진절차 (전세버스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www.kotsa.or.kr/safeinfo)

구 분	기 간	내 용
공시준비 (한국교통안전공단)	07.03~07.23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기초 정보입력 ․ 운수종사자, 차량, 검사․교육, 운행기록자료, 사고자료 등
자료제출 및 평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07.24~08.04	① 운행기록자료 제출여부 확인(etas.kotsa.or.kr) ․ 운행기록자료는 공시시스템 접속 전 즉시 제출여부 확인 후 미제출 시 eTAS에 제출(문의 : 054-459-7244,7245,7246) ☞ DTG자료 제출은 8.04일까지 반드시 운행기록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록 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음 ☞ DTG고장 및 위탁업체 통신이상 등 기간내 미제출자료 불인정 (미제출된 경우 DTG장치 내 데이터 보관기간이 6개월 이므로 USB로 다운받아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업로드해야 실적 인정) ② 공시시스템 접속 후 공시참여 “동의” 반드시 클릭 ③ 산재보험요율 및 교통안전향상 투자노력 점수 확인 ․ 입력내용 및 점수확인 또는 미입력된 경우 자료제출 ․ 등록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단 문의 및 추가자료 등록 (공시담당자 : 054-459-7450, 7447) ☞ (산재보험요율) 연합회를 통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관리번호를 제출한 업체는 서류제출 없이 입력내용 및 점수 확인 다만, 제주지역 및 관리번호 미제출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요율조회 후 “산재최종적용요율” 및 “일반요율” 입력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산재보험요율 항목에 입력값이 없는 경우 미제출업체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공시시스템 접속 후 차량별 장착여부 확인 “미장착” 표기 차량에 한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증빙서류 제출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원부(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기재), 지자체지원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차량전면사진(번호판 및 차량이탈경고장치 부착여부 보이도록 증빙) ④ 공시항목별 관련 기초정보(운수종사자 및 차량등록정보) 확인 및 입력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단 문의 * 자료제출 완료일(8.04) 이후 자료제출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만료일(8.21) 이후 자료제출 불가
예비공시 (운수업체)	08.07	- 평가점수 및 자료제출 내역 등 확인 ․ 평가점수 반드시 확인 후 이상여부 발생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운수업체)	08.07~08.21	- 이의신청 진행(만료일 이후 이의 신청 불가) ․ 이의신청 기간 이후 평가점수 변경 불가
최종공시 (운수업체)	08.31	- 공시결과 최종공시 ․ 전세버스 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www.kotsa.or.kr/safeinfo

붙임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항목

□ 공시항목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실태 10개 항목)

부문	영역	항목	배점	평가기준 및 평점부여
교통 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1. 입퇴사 운전자관리	5	- 입퇴사 운전자에 대한 미보고자수별 감점 (채용 및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
		2. 적격운전자 비율	15	-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 버스자격 취득 및 취소여부 - 면허취소 및 정비여부 (부적격 운전자수 당 3점 감점)
		3. 운전자교육	15	- 연간 법정교육(신교 및 보수)이수 비율 - 8주 이상 사고자 체험교육 참석 비율
	차량점검 및 관리	1. 차량점검 및 관리	10	- 정기검사 대상 차량수 대비 수검차량 비율 - 정기검사 차량수 대비 적합차량 비율
		2. 교통안전향상 투자노력	5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 - 신차 보급률(차령 6년 이내 차량 비율)
	운행 관리	1. 운행기록자료 제출	10	- 운행기록자료 제출율
		2. 운행기록계 위험도 분석	10	- 제출된 운행기록계 자료분석을 통한 100km 당 운행기록자료 위험도 평가
	소 계		70
교통 안전 실태	교통 사고	1.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5	-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에 대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2. 산재보험요율	5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 평가
	법규 위반	1. 교통법규 위반건수	10	- 사업용차량 교통법규 위반건수별 감점
	소 계		30
총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