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국군의날 행사장병 수송 버스 임차(서울,경기)’(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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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를 “수요자”라 하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을 “사업부서”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2. “운행차량”이란 냉ㆍ난방 시설을 갖춘 45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로서, 출고된 지 6년 이내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서울특별시ㆍ경기도의 매연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말한다.

3. “운전요원”이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와 고용 등의 관계를 맺고 운행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과업지시서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기타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본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법령 및 본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법령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로 한다.

②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 일정 변경 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내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가 납부할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수정계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수정계약의 체결)

수정계약은 본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단가 산정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수요자가 운행구간ㆍ차량 대수 등에 관하여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조항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계약 기간 종료의 최소 30일 이전에 요청 사유와 요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신청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운행차량 및 운전요원)

① 공급자는 운행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행차량의 고장 등 상태 이상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운행차량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냉ㆍ난방 시설, 좌석 상태 등 부대시설이 청결하지 않거나 불량한 경우 수요자는 운행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공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④ 공급자는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의 사본 및 차량등록증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행차량 및 운전요원에 대하여 사전에 부대 출입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운전요원에 대한 부대 출입 승인 신청 시 수요자가 제시하는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운전요원은 출입한 부대의 영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행차량 이용 승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지체 없이 영외로 이동하여야 한다.

⑧ 운행차량의 유지ㆍ보수 및 운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운행)

① 공급자는 운행차량을 수요자가 정한 시간 및 노선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운행시간 및 노선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운행시간 및 노선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운행 시 운행차량의 전면 우측 상단에 사업부서가 제공하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운행차량 이용 승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차량 운행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운행 중 운전요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미운행)

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특정한 날에 운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는 해당 운행일의 전날까지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운행차량의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횟수만큼을 대금 지급 계산 시 차량운행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음부터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횟수만큼을 대금 지급 계산 시 차량운행일수에서 제외한다.

1. 운행 중 차량 고장 및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중단

2.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단

3. 고의나 과실로 지정된 운행시간에 운행하지 않은 경우

4. 출발지점에서 20분 이상 지연되어 해당 운행차량 이용 승객들에게 미운행으로 전파된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다른 차량 또는 운전요원을 통해 신속하게 대체 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운행차량 이용 승객에게 “출발지점부터 택시를 이용하였다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제23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항의 구상권 행사에는 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전요원 기타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조치 및 기타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650호, 2022. 5. 10.) 별지 제23호 서식의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체상금)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에 따라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률에 계약금액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대금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계약 종료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은 차량운행일수에 1일 운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자는 사업부서에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청구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대금 지급은 계약종료 후 일괄 지급하며, 수요자가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을 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통장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변경 시  즉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규정된 계좌변경 통지를 지체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의 변경 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경우 대금은 완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사업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7조 (하도급의 제한)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 내용 임의 공개 금지)

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획득하거나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후 불필요해진 경우 해당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 (보안)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요자의 보안업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고 기밀유지 의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자의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 해당 관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본 조에 의한 기밀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3. 공급자가 과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공급자의 채무 이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등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6. 공급자가 합병에 의한 해산 또는 조직변경을 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공급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8. 공급자가 수요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9. 공급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수요자의 보안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 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뇌물을 수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해제ㆍ해지사유가 있을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국제 분쟁, 행사에 대한 정책변경(행사규모, 장소, 행사내용 등)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1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② 전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수요자의 해제ㆍ해지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금액의 착오 및 부당이득금 환수)

① 본 계약체결 후 원가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바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공급자의 부당이득 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받은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배상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수요자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