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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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8. 30 . 발 의 자 : 김교흥ㆍ정일영ㆍ오영환ㆍ허영ㆍ임호선ㆍ이성만ㆍ이동주ㆍ강준현ㆍ조응천ㆍ안규백ㆍ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토록하는 포괄적인 법리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토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교육시설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전세버스 업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3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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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에”를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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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3.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24. ∼ 33. (생 략)	24. ∼ 3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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