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주요내용

□ (현규정)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        기준에 의거 중형은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대형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으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 중형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대형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입법예고안)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정 입법예고

□ 문제점

□ 법안 개정으로 승차정원이 개정령(안)과 같이 변경될 경우 기존 중형승합차가      대형승합차 인승기준 범주에 해당됨에 따라 중형승합차의 경우 차고지 추가      확보 필요

- 전세버스 차량 1대당 36㎡～40㎡(12평)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영세한 업계로서는 차고지 면적 추가 확보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대형 : 36㎡~40㎡, 중형 : 23㎡~26㎡

-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경우 나대지 부족 및 토지 평당 가격이           일반 시․도보다 높아 차고지 조성 및 확보 곤란

□ 23인승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형 승합차      기준으로 가입해야 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불가피하여 영세한 전세      버스 업계 부담 가중 및 경영난 심화

* 전세버스 공제조합 기본분담금(보험료) 기준 대형승합차 1대당 약 480만원, 중형승합차

1대당 약 295만원으로 약 185만원 추가 분담금 발생

□ 차량 보험료, 차고지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는 운송요금 증가로 이어져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 전가

* 중형차 기준 변경에 따른 각종 비용증가에 따라 사업자 영세 경영으로 인해 안전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증가 우려

* 각종 비용 증가는 운송요금 증가가 불가피하여 이용국민의 부담가중

□ 연합회 의견(적극반대)

□ 이에 따라 현재 전세버스 업계 극심한 차고지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일선       현장의 혼란 예방을 위해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적극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