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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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62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9.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제출)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2023.08.3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9.12.) 제410회 국회(정기회)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3.09.19.)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3. 9.19.)는 위 1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 9. 20.)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3호).

이하 생략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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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을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7조”를 “제47조,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음주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3.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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