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차전용도로 내 대형차량 통행제한 안내

○ 대상 :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

* (서부간선지하도로) 성산대교 남단~금천IC / 10.33km / 높이 제한 3.0미터

* (신월여의지하도로) 신월IC-여의대로 / 7.53km / 높이 제한 3.0미터

○ 이용가능차량 : 「소형차 전용」

- 높이 3미터 이하 차량(적재물 높이까지 최대 3미터 이하)

- 자동차 관리법상 모든 승용차 및 소형 승합ㆍ화물ㆍ특수차

	《 운행제한차량 》
□높이 3.0미터(적재물 높이까지 최대 3.0미터), 너비 2.5미터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 □이륜차(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등)

○ 끼임 및 오진입 사고 사례(과태료 부과 및 피해보상 요청)

- 끼임ㆍ오진입으로 ‘22년 206건, ’23년 10월말 77건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 위반 높이에 따라 과태료 30만원~100만원 부과

※ 범칙금 : 경찰에서 통행금지ㆍ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단속 시 범칙금 6~7만원 부과, 벌점 15점

※ 벌칙 : 도로 파손하여 교통방해ㆍ교통에 위험 발생(도로법 제113조 / 10년 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도로부속물 파손(도로법 제114조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등에게도 벌금형 부과(도로법 제116조 양벌규정)

- 끼임 사고 시 교통통제 1~3시간, 시설물 피해액* 최대 1억원 이상 발생

* 사고유발차량의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피해보상 및 시설물 복구 요청

‣서부간선 지하도로 버스 끼임 사고(‘23.8.4.) - 2차로 3시간 28분 통제 - 시설물 피해 115백만원	‣서부간선 지하도로 버스 끼임 사고(‘23.10.22.) - 2차로 3시간 8분 통제 - 시설물 피해 98백만원	‣신월여의 지하도로 화물차 끼임 사고(‘23.10.28.) - 시설물 6대 손상 - 뒤따르던 차량 10대 앞유리, 타이어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