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어린이통학차 경유차 사용제한 적용 주요사례

□ 교육시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고

① 교육시설(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소유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학교장(원장)이 변경되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 교육시설 甲이 계속 사용)

교육시설 甲의 장(A)		→	교육시설 甲의 장(B)
소유	교육시설 甲 소유		소유	교육시설 甲 소유
운행	직원		운행	직원

□ 교육시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고

① 시설의 장(甲)의 소유이며,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 사용 제한

교육시설의 장(甲)		→	교육시설의 장(甲)
소유	시설의 장(甲) 소유		소유	시설의 장(甲) 소유로 신규 차량(신차, 중고차) 구입
운행	직원		운행	직원

② 시설의 장(甲)이 소유한 차량을 시설의 장(乙)의 소유로 변경하는 경우

⇒ 사용 제한(소유주 변경)

교육시설의 장(甲)		→	교육시설의 장(乙)
소유	시설의 장(甲) 소유		소유	시설의 장(乙) 소유
운행	직원		운행	직원

③ 차량의 명의를 시설의 장(甲)과 차주(A) 공동명의에서 시설의 장(乙)과 차주(A)로 변경하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 A가 계속 사용)

공동명의	교육시설의 장(甲) + 차주 A	→	공동명의	교육시설의 장(乙) + 차주 A
소유	차주 A		소유	차주 A
운행	차주 A		운행	차주 A

④ 차량의 명의를 시설의 장(甲)과 차주(A) 공동명의에서 시설의 장(甲)과 차주(B)로 변경하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 B가 계속 사용)

공동명의	교육시설의 장(甲) + 차주 A	→	공동명의	교육시설의 장(甲) + 차주 B
소유	차주 A		소유	차주 B(법 시행전 신고․소유)
운행	차주 A		운행	차주 B

※ 차주 B의 신규 차량(신차, 중고차)인 경우 사용 제한

□ 전세버스 운송계약 후 시설의 장 명의로 신고

① 시설의 장(甲)과 전세버스 운송(A사) 계약이 시설의 장(乙)과 전세버스 운송(A)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 운송사 A가 계속 사용)

계약관계	교육시설의 장(甲)	→	계약관계	교육시설의 장(乙)
	전세버스 운송사 A			전세버스 운송사 A
소유	운송사 A		소유	운송사 A
운행	운송사 A 기사		운행	운송사 A 기사

② 시설의 장(甲)과 전세버스 운송(A사) 계약이 시설의 장(甲)과 전세버스 운송(B사)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 운송사 B가 계속 사용)

계약관계	교육시설의 장(甲)	→	계약관계	교육시설의 장(甲)
	전세버스 운송사 A			전세버스 운송사 B
소유	운송사 A		소유	운송사 B(법 시행전 신고․소유)
운행	운송사 A 기사		운행	운송사 B 기사

※ 운송사 B의 신규 차량(신차, 중고차)인 경우 사용 제한

□ 기타

① ’24.1.1이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은 대기관리권역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국으로 제한되는지?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볍법 시행령 [별표1] 참조)에만 해당됨

예시) 강원도, 제주도, 충북(보은군, 옥천군 등), 경북(김천시, 안동시 등), 전북(정읍시, 남원시 등) 등은 경유차 등록․사용 가능함

①-1. 법 시행 전에 대기관리권역 내 지역(ex) 대구) 또는 외 지역(ex) 강원도)에서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일 소유주가 ’24.1.1이후 등록 기준지 등을 변경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지역(ex) 서울, 경기, 대전 등)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가 계속 사용)

①-2. ‘24.1.1 이후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ex) 강원도)에서 경유차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등록 기준지 등을 변경하여 동일 소유주가 대기관리권역 내 지역(ex) 서울, 경기, 대전 등)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경우

⇒ 사용 제한(법 시행 이후 대기권리권역 내 신규 신고에 해당)

② 법 시행 후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 경유차로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하려는 경우

⇒ 구조변경 가능

※ 원칙적으로 경유차의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 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운송계약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튜닝 승인 예정

③ 법 시행 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운영하였으나, 어린이 교육시설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운영이 중단되었다가 동일 소유주가 ’24.1.1이후 새로운 어린이 교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가 계속 사용)

④ 법 시행 전에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어린이 교육시설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운영은 하지 못한 경우, ’24.1.1이후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사용 제한(법 시행 이후 대기관리권역 내 신규 신고에 해당)

⑤ 법 시행 전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운영되던 차량의 번호판만 변경되고, 기존 소유주가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사용 가능(법 시행 전 신고된 통학버스 소유주가 계속 사용)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