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 사업안내서 -

2024. 3.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24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Ⅳ. 공모추진일정(안)	6

Ⅴ. 제출서류 및 양식	8

Ⅰ		사업 개요 및 연혁

□ 사업 개요

ㅇ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시외 및 전세*버스 운행 지원사업 추진

□ 사업 연혁

ㅇ (표준모델 개발) 정부는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를 개발하여 중장거리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R&D 수행*

*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17.4～´19.9)

ㅇ (법령 개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18.2)을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근거 마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휠체어 탑승가능 설비를 장착한 버스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휠체어 탑승가능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지원 및 일정 대수 이상 도입하여 운행하려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인 면허부여 등

ㅇ (지원사업 추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도입(‘19.10) 및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를 시외버스로 확장(’21년~)

- 각 업체(10)당 차량을 1대씩 개조하여, 4개 노선에 대해 운행

ㅇ (전세버스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 가능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개정(‘23.8)

휠체어탑승버스 표준모델(R&D)	휠체어 고정장치

Ⅱ		‘24년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사업 공모 계획

□ 지원대상

ㅇ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 시외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지방공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신청 가능

*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공공기관간 공동신청 가능하며, 대표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함

□ 지원근거

ㅇ「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 사업 내용

ㅇ (지원규모) 국비 3.5억원내에서 시외 및 전세버스 차량 선정

* 차량 개조비(대당 최대 4천만원) 또는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신차 도입시 휠체어 탑승장치 미 장착 일반차량과의 차액(대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공모사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개수 및 사업당 지원 규모는 조정 가능(사업비는 서울은 국가(40%):지자체(60%), 그 외에는 국가(50%):지자체(50%) 지원)

ㅇ (사업내용) 시외 및 전세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 도입

구분	주요 시설 기준
차량	① 휠체어 탑승객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공간을 제공 ② 휠체어 승강장치를 이용하여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휠체어 탑승객 승강구를 설치 ③ 휠체어 탑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구로 이동 가능한 휠체어 승강장치 설치 ④ 휠체어 탑승공간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 ⑤ 휠체어 탑승공간에 휠체어 탑승객을 구속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객 구속장치를 설치

□ 사업추진일정

공모	➣	평가･선정	➣	선정사업 시행	➣	중간점검	➣	결과보고
´24. 3월		´24. 4월		´24. 5월~		´24. 7~9월		´24. 11월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식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선정

* 선정사업의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대상노선 선정
제출서류 및 제외대상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노선 선정

ㅇ (사전검토) 신청사업에 대하여 결격사유, 서류누락 등 사전검토

- 제외대상 : 평가 관련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 : 해당 지자체 이익, 상대 지자체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 행위

ㅇ (평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5), 추진체계 적정성(30) 및 실현가능성(30) 사업 추진의지(15)

□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회) 5명 내외(학회･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비공개)

ㅇ (평가 절차) 서면평가 및 대상노선 선정

* 사업의 필요성, 추진체계 적정성, 실현가능성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등

* 공모사업 예산범위 안에서 노선 적합성에 따라 대상노선 선정

□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서면 평가 및 대상 노선 선정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25	∘ 사업의 필요성 ∘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방안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 휠체어탑승가능버스 운영노선의 적정성 ∘ 휠체어탑승가능버스 보유(할) 대수의 적정성 ∘ 휠체어탑승가능버스 이용비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30	∘ 지원사업 종료 이후 운영방안 ∘ 장기적인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방안 - 교통 수단간 연계방안, 관련 기관과 협력방안 등
	사업 추진의지	15	∘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방안 ∘ 사업주체의 예산확보 계획의 현실성
	합 계	100

* 공모 참여시 사업비 매칭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선정 기준

ㅇ 서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대상 선정

ㅇ 다만, 총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공모 추진 일정(안)

□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 공모 공고 : ‘24. 3. 12.

ㅇ (제출일) 2024년 3월 12일(화) ~ 4월 1일(월) 18:00 까지

ㅇ (제출장소)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가 가능한 경우 공문, 인편 및 우편접수

- 다만,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제출

< 체  출  서  류 >

① 신청서 1부(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신청기관의 장 날인)

② 사업계획서 8부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파일 일체(USB 메모리스틱 등에 저장)

◈ (문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6)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평가

ㅇ 신청사업 공모 : ‘24. 3월

ㅇ 서면 평가 및 선정	: ‘24. 4월

□ 선정결과 발표 : ‘24. 4월 2주(잠정)

※  추진일정은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 고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4.3		∘ 사업공고 및 공모		국토교통부 → 지자체 등
⇩
사업신청				´24.3		∘ 신청기관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안) 8부 - 제출 필수 자료		지자체 등 → 국토교통부
⇩
평가위원회 구성				´24.4		∘ 분야별 전문가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사업 선정		사전검토		´24.4		∘ 신청 서류 검토 (증빙, 제외대상 여부 등)		국토교통부
		평가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국토교통부
⇩
선정결과 통보				´24.4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교통부 →선정기관
⇩
사업 예산 배정				´24.5		∘ 예산배정		국토교통부 →선정기관
⇩
사업 시행 및 관리				´24.5~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선정기관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1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24년도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청권자	○ ○ ○ ○ ○
담당부서	○ ○실･국 ○ ○과
부서장	직 급 : ○ ○ ○	성명 : ○ ○ ○		연락처 : ☎ 000-000-0000
담당자	직 급 : ○ ○ ○	성명 : ○ ○ ○		연락처 : ☎ 000-000-0000
				이메일 :
	직 급 : ○ ○ ○	성명 : ○ ○ ○		연락처 : ☎ 000-000-0000
				이메일 :
신 청 내 용
신청노선	○ ○노선 ○대, ○ ○노선 ○대 (총 00노선)
신청차량대수	00 대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4년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계획서 8부 2024년 월 일 ○ ○ ○ ○ ○ 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2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 사업계획(안)

공 모 신 청 용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사업계획(안)

2024. 3.

신청기관명

‘24년도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신청노선	○ ○노선 ○대, ○ ○노선 ○대, ○ ○노선 ○대 (총 00노선)
신청차량대수	00 대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방안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 휠체어탑승가능버스 운영노선의 적정성 ∘ 휠체어탑승가능버스 보유(할) 대수의 적정성 ∘ 휠체어탑승가능버스 이용비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지원사업 종료 이후 운영방안 ∘ 장기적인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방안 - 교통 수단간 연계방안, 관련 기관과 협력방안 등
사업추진의지	∘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방안 ∘ 사업주체의 예산확보 계획의 현실성
기타 의견	∘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작성 등
작성 담당자	∘ ○ ○ ○ ○ ○ 과 (정) ○ ○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e-mail) (부) ○ ○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e-mail)

						목 차

Ⅰ. 사업개요	0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30쪽 이내) 및 참고자료(30쪽 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 ㅇ (본문) 본문은 A4 3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를 기준, 줄 간격160% - 전체사업 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기타) 본문 30쪽 이내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지원 사업 목차 구성(안)

Ⅰ. 대상지 현황

1. 대상도시 일반현황 및 교통약자/교통관련 계획

2. 노선별 운행현황 및 교통약자 이동 현황

Ⅱ.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및 대상노선 경쟁력 분석

2) 사업 필요성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Ⅲ.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지원 사업 추진계획

1.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지원 사업 추진 방안

3. 기대효과

Ⅳ.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2)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2. 추진조직 체계

* 장애인단체, 운송업체 등 협의체, 자문단 구성 등 포함

3. 재원조달 방안

Ⅴ. 기 타

양식3		사업비 매칭 확약서

사업비 매칭 확약서

우리‘신청기관명’에서 제출하는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 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부담분을 동 사업공모 및 선정평가 등 관계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기관 분담금액	기 한	비 고

* 분담내역

- (예1 : 국비 매칭 ****백만원)

-

-

-

2024년    월     일

(신청기관명)   (기관장명)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참고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사진

< 외부 모습 >

< 내부 모습 >

< 좌석개조, 고정작업 모습 >
(일반형)
(우등형)

* 버스내 일정구간을 슬라이딩 좌석으로 개조하여, 평시에는 일반좌석으로 사용하고 휠체어 장애인 탑승시에는 좌석을 앞·뒤로 밀어낸 후 휠체어 공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