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결과 보고

2024.03.20.(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버스 택시 업계 교통산업 지원 방안 및 공공교통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연합회 건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회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업계 건의사항(연합회장)

○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및 수급조절 정책 유지

- 전세버스 경영개선에 따른 서비스 질적 개선 및 사고위험 감소를 위하여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필요

- 2024. 11. 30. 종료 예정인 수급조절 정책에 대하여 대안 마련 시까지 지속 실시토록 건의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 개선

-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의 실효성 전무에 따라 제도 폐지 건의

○ 전세버스 차고지 기준면적 감경 및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지원

- 전세버스의 경우 상시 박차율이 50%에 지나지 않아 차고지 기준면적 완화를 통해 경영개선 지원

-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자체에서 차고지 설치 지원토록 국토부 협조 지원 요청

○ 전세버스 차령제도 폐지

□ 회신사항(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 현 시행 중인 수급조절 정책이 면허제 효과가 있으므로 현 수급조절 정책이 유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 개선

- 운행기록증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업계와 지속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안 마련 시까지 다른 형태로의 방안(서류간소화) 마련토록 지원

○ 전세버스 차고지 기준면적 감경 및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지원

- 차고지 기준면적 감경에 대하여 현안 실태 리뷰를 통해 검토

-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관련하여 연합회 및 조합에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조사항 요청 시 해당 시·도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방안 마련토록 노력

○ 전세버스 차령제도 폐지

-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여러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차령 폐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