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계획

□ 추진배경

ㅇ 봄 행락철(4∼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호남권 관계기관 합동 노상점검 실시

* (근거) 본부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안전대책회의(’24.4.9.) 결과 및「교통안전법」에 따른 점검 실시

□ 점검계획

ㅇ (기  간) ’24.4.26.(금) ∼ ’24.5.24.(금)

ㅇ (장  소) 봄 행락철 기간 개최하는 지역축제 4개소*(전남2, 전북2)

* (전남) 함평나비대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 (전북) 전주국제영화제, 고창청보리밭 축제

ㅇ (참  여) 익산청, 지자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

ㅇ (점검내용) 전세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차량 등화장치‧소화기 및 비상 망치 비치, 좌석안전띠 등 차량 안전 전반 사항 일제 점검

【세부 추진계획】

사전통보 (점검 7일전까지)	→	현장점검 및 안전운전 계도	→	행정처분	→	모니터링
전세버스연합회		참여기관 전체		지자체		익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의식 계도 및 점검 통보를 위해 연합회에 관련 내용 알림 및 전파 요청		현장점검표(참고2)에 따라 합동점검 및 안전운전 계도		위반행위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이송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행정처분 실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향후계획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운전 계도 실시(4.26 ∼ 5.24)

ㅇ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요청(지자체→관할관청)

ㅇ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참고 1		전세버스 점검조 및 기관별 역할

□ 점검조

					총 괄 (도로관리국장)
					반 장 (교통안전팀장)
익산청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기타
교통안전팀			점검장소 관할 지자체				점검장소 관할 경찰서					광주‧전남 전북				전세버스연합회

□ 점검장소

순번	시도	관할관청	지역축제	축제기간	점검일시
1	전남	함평	함평나비축제	’24.4.26. ~ ’24.5.6.	’24.5.3., 14:00
2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24.5.17. ~ ’24.5.26.	’24.5.24., 14:00
3	전북	전주	전주국제영화제	’24.5.1. ~ ’24.5.10.	’24.5.2., 10:00
4		고창	고창청보리밭 축제	’24.4.20. ~ ’24.5.12.	’24.5.2., 15:00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점검내용
교통안전팀	•전세버스 안전점검 총괄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차량시설 및 차량 안전상태 전반 점검 •운전자 무자격, 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불법행위 적발 •운전자 및 승객대상 안전운전 준수사항 안내 등 홍보 •기점 · 휴게소 · 중간정류장 전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사업일부정지 등) 관할관청 이송
경찰청	•운전자 음주 여부 측정 단속 •차량 대열운전, 추월차로 점유 및 휴대폰 사용금지 안내
교통안전공단	•차량시설 및 차량 안전상태 점검 실시

참고 2		전세버스 현장점검표

□ 점검일시 : 2024. . .	□ 점검장소 :
□ 업 체 명 :	□ 차량번호 :
□ 운전자성명 :
□ 점검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양호	불량
운 전 자 관 련	- 운전자 복장 및 용모단정 상태
	- 음주운전 여부
	- 버스운전자격 적격 여부
청결상태	- 차량내․외부 청결상태
	- 차량내․외부 도색상태
	- 좌석시트․카바 및 커텐 청결상태
차량시설 상 태	- 속도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해제) 여부
	- 승강문개폐, 안전장치 작동실태
	- 운행기록계 설치 및 작동여부
	- 불법차량개조(회전의자 및 좌석수 변경 등)
	- 각종등화장치 적정여부, 냉난방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여부
	- 좌석안전띠 설치 및 작동 상태
	-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및 타이어 마모 상태
행정지시 사 항 등	- 사고대처요령, 안전사항 안내방송 여부
	- 위험물 적재여부(LPG통, 부탄가스 등)
	- 지정도색(업체상호, 전세표기)
	- 지정부착물(운전자격증명, 운행기록증 등)
	- 차량 점검 거부 등 비협조
	- 기타 차량안전 전반적인 사항

□ 점검자
ㅇ 소속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급(위) :	성명 :
ㅇ 소속 : 00시청	직급(위) :	성명 :
ㅇ 소속 : 00경찰서	직급(위) :	성명 :
ㅇ 소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급(위) :	성명 :

참고 3		교통수단안전점검 관련 서류

□ 확인서

확 인 서
점 검 일 시
점검대상(기관)명
점 검 장 소
확 인 사 항
○ 관련근거 : ○ 위반내용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책 또는 직급 : ○ 확 인 자 : 서명
〈확인서명 거부시 그 사유〉 ○
점검자 (담당공무원 등)		소 속	직 급	성 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0시청
		00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

1. 제 목 :

2. 점검대상(기관)명 :

3. 개선요구 근거 :

4. 개선조치 요구사항:

년   월    일

점검책임자 :    ○ ○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