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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무상보급 및 운영

TS 국정과제

□ 음주운전 방지장치 추진경과

□ 2022년 렌터카 시범운영 결과

ㅇ (음주실태) 음주측정 8,708회 중 음주검출* 568회 및 시동제한 86회(1.0%)

* 음주값은 검출 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미만으로 정상시동된 경우

ㅇ (시간대별) 00시~02시(17.1%), 22시~24시(12.5%) 등 야간·심야 시간에 가장 많았으며, 전날 숙취의 영향이 있는 6시~8시에도 높게 나타남(2.2%)

□ 2023년 여객·화물 시범운영 결과

ㅇ (음주실태) 음주측정 1,949회 중 음주검출* 75회 및 시동제한 33회(1.7%)

- 우체국 화물차의 경우 음주측정 1,049회 중 시동제한 6회*

* 단, 우체국 화물차는 우체국 요청에 따라 시동제한 기준을 0.01%로 설정

ㅇ (효과분석) 운수회사 관리가 불가능한 심야·새벽(3~4시)에 가장 많았으며(13회), 숙취가 남아있는 아침(9~10시)에 두 번째로 많이 검출(9회)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23.10월)

ㅇ (정의규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ㅇ (장착대상) 5년이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자

ㅇ (장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결격기간 동일기간

ㅇ (등록·검사의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등록, 연 2회 이상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 작동여부 등의 점검 검사를 받아야함

※ 2024년 10월 시행, 결격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0월 최초 장착자 발생 예정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무상보급

□ 추진 배경

ㅇ 대전 스쿨존 음주사고*(`23.6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3년 4월 대전 스쿨존內 60대 음주운전으로 어린이1명 사망 및 중상3명 발생

- 어린이가 주 탑승객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음주사고 발생율은 최근 3년(`20~22년)간 일반버스(시내, 시외 등)의 12.9배*로 나타남

*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 비율 : 버스 0.101% vs 어린이통학버스 1.309%

구분	노선버스				전세버스	버스합계	어린이 통학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음주사고율 (음주/전체)	0.017	0.150	0.358	0.074	0.486	0.101	1.309

☞ 음주운전 방지장착을 통한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원천 차단 필요

* (국정과제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교통안전)

□ 사업개요

ㅇ (보급대상) 통학차량 사업용전세버스 및 비사업용어린이 통학버스 100대

ㅇ (대상선정) 공모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차량용도 및 지역 고려 최종 선정

ㅇ (사업기간) '24년 1월 ~ 12월

일정	주요 내용
1월~4월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실태 조사 및 홍보
5월~6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대상 모집 및 선정, 장착
7월~11월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 및 모니터링
12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효과분석

ㅇ (음주운전 방지장치 선정) 보급확대(多운수업체 참여), 실시간 관제, 효과분석을 위해 스마트폰 연동 기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선정

□ 연간 세부 추진계획

ㅇ (1~4월)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 [붙임1]

- 보도자료 배포 등 실태조사 결과 활용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위험성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급·운영사업 홍보

ㅇ (5~6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대상 선정·장착	[붙임2]

- 보도자료, 홈페이지 공지 등 공모를 통한 온라인 접수(4.22~)

- 통학버스 차량 운행대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인구,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보급대상 선정

* 전세버스 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 (장치방식) 스마트폰* app활용 음주운전 방지장치(`22년 운영방식) [붙임3]

* 시동절차 : app실행 → 스마트폰, 측정기 연동 → 음주측정 → 시동여부결정 → 시동

- (장비장착) 커넥터를 활용하여 별도 배선 절단없이 장비장착 후 컨트롤박스(제어기), 스마트폰, 음주측정기 무선연동으로 시동제어

- (장착대수) 예산범위, 운영효과 도출을 고려하여, 최소표본 100대선정

ㅇ (7~11월)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 및 모니터링

- (측정빈도) 오전·오후 각 1회씩 1일 총 2회* 측정(1회 측정 30초 이내)

* 통학버스 주요 운행시간, '22~'23년 운영결과, 운전자 편의, 시범운영 등을 고려하여 일 2회 측정, 최초 음주측정 이후 다음 시간까지 별도 절차없이 정상시동

- (시동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검출시 차량시동 및 운전 제한

- (예외사항) 차량검사, 정비, 장비고장 등의 경우 관리자 승인후 정상시동

※ 스마트폰 연동 실시간 음주측정 현황 모니터링(공단, 업체, 학부모)

ㅇ (12월)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 효과분석

① (음주실태조사) 음주측정 기록 활용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실태조사

- 차량 시동 시 음주검출 횟수를 통한 통학차량 음주운전 현황 분석

- 오전 시간대 음주검출 및 시동차단 횟수를 통한 숙취운전 현황 분석

- 점심, 저녁 등 음주운전 발생시간 분석을 통한 주요 음주시간 현황 파악

② (음주운전 원천차단) 차량 시동 전 음주측정 및 시동제한을 통한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도 차단 및 음주 교통사고 사전예방

③ (국민의견분석) 운전자·통학버스 운영업체·학부모 의견수렴

※ 음주운전방지장치 작동 개념도

□ 기대효과

ㅇ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학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원천차단 및 사고예방

*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통학버스 음주사고 ZERO 및 전체 통학버스 음주사고 30%감소

□ 향후계획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4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검사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대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 운수업체 확인사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 주요사항

ㅇ 차량 시동 전 음주측정 단계를 거쳐 음주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정상시동, 혈중알코올0.03% 이상 음주측정이 되었을 경우 시동 제한

ㅇ (장비구성) 제어기(차량내부 장착), 스마트폰(개인용 필요), 음주측정기

ㅇ (시동절차) 차량 1단시동 → 스마트폰 음주운전 방지장치 어플 → 음주측정기와 스마트폰, 제어기 연결(자동) → 음주측정 → 차량시동

ㅇ (소요시간) 20초 ~ 1분 내외

ㅇ (결과확인) 측정결과는 자동 전송되어 운수업체에서 실시간 확인

- 측정차량, 측정시간, 측정값, 정상시동 여부 등 모니터링

ㅇ 장치 장착은 배선절단 없이 장착되어, 향후 차량원상복구 가능

ㅇ 차량정비 및 검사 등 상황에는 음주측정 없이 차량시동이 가능함

□ 장착 및 해제

ㅇ (장착일정) 무상보급대상 선정(6월) 이후 일정 협의(30일 이내)

ㅇ (의무장착기간) 장착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ㅇ (장비이관) 의무장착기간 종료 후 운수업체에 장비소유권 이관

ㅇ (해제일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탈거를 원할 경우 12월 중 공단에서 장비 해제(2주 소요, 별도비용은 없으며 탈거장비는 공단반납)

- 단, 의무장착기간 이전 또는 장비이관 후에는 탈거비용 10만원 부담

□ 장비이관 후 유지비용

ㅇ (교정비용) 음주측정기 교정비용 6개월~1년마다 5만원/1대

ㅇ (탈거비용) 2025년 이후 탈거시 탈거비용 업체부담(10만원)

* 유지비용은 ‘24.5월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9.(화) 즉시보도 / 배포 : 2024. 4. 0.(0) / 사진(이미지) 유 □ 무 ■

TS,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100대 무상 보급

- 차량 부착 후 음주 여부 측정…음주 수치 검출시 차량 시동 자동 차단 -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율, 일반 버스의 12.9배로 나타나...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올해 7월부터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3년간(`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사고율 : 일반버스의 12.9배(버스 0.101% / 통학버스 1.309%)

ㅇ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 이에 TS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ㅇ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부착되어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한 후, 음주 값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을 자동으로 차단시킨다.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소속 차량의 음주운전 시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

ㅇ 무상보급 신청은 4월22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6월중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링크: https://naver.me/GWJgBUTr

□ 한편, TS는 지난해 버스·택시 등 도시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차량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범운행했다.

ㅇ 시범운영 분석결과 총 1,949회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1.7%에 해당하는 33회 측정결과에서 면허정지 기준 이상의 음주 값(혈중알코올농도 0.03%)이 검출됐다.

※ 운수회사별 음주운전방지장치 시범운영 결과

	음주측정	음주검출*	시동제한
합계	1,949회	75회	33회

* 음주값은 검출 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미만으로 정상시동된 경우

ㅇ 시간대별로 시동제한 횟수를 살펴보면, 운수회사에서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심야·새벽시간(03~04시)에 13회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가 남아있는 아침시간(9~10시) 9회, 점심시간 직후(14~15시) 4회 순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음주검출 및 시동제한 수

시간	합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음주검출	75	2	2	10	26	1	2	3	0	10	5	0	0
시동제한	33	0	1	3	10	0	1	2	0	5	4	0	0

시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음주검출	2	3	3	0	1	2	0	1	2	0	0	0
시동제한	1	2	2	0	0	0	0	0	2	0	0	0

ㅇ TS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시도를 원천차단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 TS 권용복 이사장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ㅇ “TS는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보급하여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괄 문의	대외협력실	담당자	과 장	김기욱 ☎(054)459-7038
담당 부서	교통안전처	담당자	처 장	전연후 ☎(054)459-7230
			선임연구원	한재현 ☎(054)459-7233

붙임2		접수신청(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신청링크 https://naver.me/GWJgBUTr

붙임3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측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