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계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방문 결과 보고

□ 개요

□ (목적)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오성문 회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정동영, 손명수) 의원 면담을 통해 전세버스 현안문제(면허제 전환, 대기관리권역법 경과기간 연장, 운행기록증 폐지, 공영차고지 확대 등)에 대한 해소 건의 및 입법 관련 논의

❍ (참석자) 전국 전세버스연합회 회장,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인천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방문처) 국회 강득구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손명수 의원실

□ 주요 추진내용

❍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회장 오성문)은 경기조합 이사장 및 인천조합 이사장과 함께 현재 전세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난 등 경영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현안 사항 등을 전달하고 해소방안 건의를 위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7월 3일(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정동영 의원, 손명수 의원실을 방문하여 의원들과 면담을 나누었음

❍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을 만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관련 현재 대형승합차에 대한 충전시설(전기 및 수소) 인프라 부족 및 공급시기가 불명확한 친환경 차량의 출고지연으로 시장의 혼란이 심화됨에 따라 경과기간 연장 및 관련 법 폐지를 건의하였음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친환경차량 전환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보조금 지원정책 확대 및 불안한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어, 정동영 의원과 손명수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전세버스 업종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제도 폐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현안문제 해소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음

❍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전세버스 업계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사항을 국회 입법을 통한 개선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금년 하반기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임

대기관리권역법 건의 주요내용

- 충전 인프라(대형버스 충전시설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구축 후 법 시행

-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기준 명확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경과기간 연장 또는 폐지

면허제 전환 건의 주요내용

- 전세버스 업종의 건실한 기업 육성 및 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강화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

운행기록증 폐지 건의 주요내용

- DTG(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안전장치 강화로 인해 운전자의 운행형태 및 운행경로 등 운행관리가 가능하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전무해진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 폐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의 주요내용

- 전세버스 업계 대부분 임대차고지 사용으로 충전소 설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형 차량 주차문제 및 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7.3 국회 강득구 의원 면담 사진>	<7.3 국회 손명수 의원 면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