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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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6		발의연월일 : 2024. 9. 12. 발 의 자 : 조지연ㆍ고동진ㆍ김형동 박덕흠ㆍ김도읍ㆍ조배숙 강대식ㆍ박준태ㆍ장동혁 엄태영ㆍ김은혜ㆍ김정재 우재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영해온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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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8조의3 전단 중 “출고하도록”을 “출고 및 제작하도록”으로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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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출고 및 제작하도록----------------------. --------------------------------------------------------------------------------.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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