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2024. 09. 24. 전국전세버스연합회

□ 현황

○ 어린이 건강 위해 예방 및 일상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24.01.01.부터 대기관리권역내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사용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인 경우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시행

-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년.6월까지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고 시 승인(조건부 승인)

*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조건부 승인 경유차량은 ‘24년.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 필요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허가 취소 요청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검토

○ 최근 국회에서는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유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4.09.12.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 문제점

○ 현재 전기․수소차에 대한 공급이 불명확하고 출고 지연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전기․수소차로 교체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 현재 전기․수소차에 대한 공급이 불명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대폐차 기간내 차량 교체의 어려움 발생 예상

* 전기버스 구매시 차량 출고지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차량 출고지연 심화

** 차량 출고지연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유차 사용 조건부 승인 경과조치 종료 임박(‘24.12)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불안 가중

○ 또한, 전기․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제도 시행에 어려움 발생

- 중․대형승합차 이용이 가능한 충전소가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중․대형

승합차는 사실상 전기차 운영이 불가

* 전세버스의 경우 대부분 임대차고지를 사용하여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가 어렵고 현재 중대형 승합차에 대한 공용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현재 충전소는 일반 소형자동차 위주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고 중․대형 승합차 충전소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자체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 도입 난항

- 전기차 교체에 대한 비용 지원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일정 비율로 지원되나 지자체 예산* 지원 불명확

* 정부 지원 계획과는 달리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원예산이 노선버스 중심으로 반영되어 있어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전세버스 지원이 어려운 상황

□ 검토의견

○ 현재 전기․수소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친환경차량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개정(안) 중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이외에 “대체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예외 항목으로 포함

*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3호

○ 또한 예외규정 마련이외 인프라 구축 등 현재 법 시행과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시까지 법 시행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